[사회복지정책론]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분석 및 평가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분석 및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차이점

2.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과 방향

3. 이명박 정부 100일 평가

4. 결론

5. 앞으로의 정책 방향

본문내용

상식이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취임 이후 100일 동안 아무것도 추진된 것이 없으며, 결정된 것도 없고, 따라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는 상황이다.
5. 앞으로의 정책 방향
100일을 보낸 이명박 정부가 우선적으로 할 일은 국민이 대선에서 자신을 지지한 이유를 상기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 동안의 정책 혼선을 극복하고, 바닥으로 추락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도(正道)이다.
민간 경제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명박 정부는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보건, 의료, 문화, 환경의 분야는 정부가 나서야 더 효율적인 부분이다. 의료시장은 정부 규제가 없을 경우 그 자체적으로 독점이 형성되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심각하므로, 국가 개입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사수를 충분히 증가시키고, 공공병원의 확대를 통해 의료시장의 독점적 요소를 제거해 나가야 한다. 모든 선진국(미국을 제외한)이 그렇게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보험 혜택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여전히 고액의 의료비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통상적인 치료도 제때 하지 못해 증병으로 키우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잘못된 예를 그대로 따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초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요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매일같이 촛불집회가 열리고 시민들은 거리에 나와 격렬하게 시위를 한다. 시위 중 과잉진압이 문제가 되고 군홧발로 짓밟힌 여대생이 등장하여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20%초반에 머물러 있다. 불과 3개월 만에 지지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지금의 양상은 정부의 어떤 개별적인 정책 하나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니다. 쇠고기 협상 문제가 계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전에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점에 와있었다. 그 와중에도 ‘대운하 정책’같은 일부 정책들은 표면적으로는 부정하지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이중적인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명박 정부는 정치적 이해를 떠나 국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대선공약이나 인수위 국정과제에 연연하지 말고 잘못된 정책임을 인지했을 때는 과감하게 정책의 방향을 선회하여 진정으로 국민의 원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

키워드

능동적복지,   참여복지,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