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전문)요양시설의 설립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실비(전문)요양시설의 설립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3

Ⅱ. 정의와 목적 ……………………………………………… 3

Ⅲ. 설립절차 및 신고절차 …………………………………… 3

Ⅳ. 대상자 나이 신체 정도 ……………………………………… 4

Ⅴ. 시설 기준 및 종사자 배치 기준……………………………… 4

Ⅵ. 종사자 지원기준 …………………………………………… 6

Ⅶ. 국고 지원내용 ……………………………………………… 7

Ⅷ. 서비스 내용 ………………………………………………… 8

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9

Ⅹ. 나가는 말 ………………………………………………… 10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설의 입소자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시설운영비에 생계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아래 금액으로 한다.(무료노인복지시설의 실비입소자도 동일기준으로 적용함)
시설유형
양로시설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한도액
353천원
437천원
706천원
서비스 내용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가진 어르신들이 시설에서의 생활이 보다 아름다운 삶, 인가다운 삶, 행복한 삶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의 질 높은 서비스를 보장하고자하는데 목적을 둔다.
여가선용 프로그램
체조(ROM 운동), 산책하기, 성경공부, 영화감상, 요리활동,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원예치료
사회적응 프로그램
치료 레크레이션, 작업요법, 원예치료, IADL & 외식 & 나들이
의료 재활 프로그램
Dr. 내방진료촉탁의진료, 기타 내방진료
지역사회 의료기관 방문 진료치과진료, 안과진료, 피부과진료, 이비인후과진료, 내외과진료, 한방진료
간호서비스vital sign check 및 DM관리, 의약품의료용품 구입 및 관리, 투약관리, 틀리소독, 체중측정, 병원간병,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재활 서비스운동치료, 열전기치료, ADL훈련, IADL훈련
위에서 열거한 프로그램들은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의 일반적인 것이며 몇몇 기관의 프로그램들을 모은 것이다. 프로그램은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나 그 본질은 거의 비슷하다.
ex)의료, 생활, 여가 등 말은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수가 종류별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현재 국내 총인구 4,850만여명 중 460만여명에 해당하는 9.5%의 인구가 노인인구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은 1351개소, 71,471여명만이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총 노인 인구에 비해 시설의 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차 상위계층을 위한 실비요양시설의 부족으로 재활과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이 무료노인시설의 입소기준에 준하지 못하거나 재정적인 이유로 유료시설에 입소할 수없는 노인들이 방치되고 있다. 또한 시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각 시설의 홍보가 절실하다.
시설보호 서비스가 단순한 생활보호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여가를 보람 있게 하기 위해 경로당, 노인교실 등의 여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여가를 보람 있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대표적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건강·복지상담, 위업안내, 의료보험, 연금 등 각종 유용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또한 일반노인들에게 건강, 교양, 오락, 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타운'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시설 종사자의 수가 부족하고 시설 종사자 중의 유자격 전문가의 수가 적다. 시행규칙에 보면 원장, 생활복지사에 대한 자격 요건은 명시되어 있는데 사무국장은 자격 요건이 없다. 노인복지시설에 사무국장이라고 하면 사회 복지에 대한 기본 마인드를 갖고 업무에 임해야 된다고 본다. 원장이 부재중일 경우에 그 업무를 대행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앞으로는 사무국장의 자격요건도 명시하고 강화하여야 한다고 본다. 생활복지사의 경우에 법에는 3급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나,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실무경력이 있는 1급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 정보화시대, 고학력시대에 어르신들과 라포를 형성 할 수 있는 직원들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생활복지사가 지원되고 있는 시설에서는 1급 사회복지사들을 채용하고 있으며, 또한 생활지도원의 경우에도 사회복지사 1급을 채용하여 여가시간에 직접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하며, 봉사자를 관리하고, 상담을 실시하여 기록하는 등의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 시설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시설종사자가 전문가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전문가들을 채용하려면 처우를 개선해야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시설이 인적, 물적 요소 및 서비스의 결합체인 만큼 시설의 질을 높이는 것은 종사자 스스로가 가치를 높여가면서 우리의 처우 개선을 요구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시설의 자체 재정능력이 대단히 미약하다. 노인복지와 관련된 재정은 크게 공공재정과 민간재정으로 나누고 있는데, 공공재정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노인복지 재정 중 일반적으로 공공 영역은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민간 영역은 다양한 형태의 민간재원을 동원한다. 오늘날에는 공공과 민간의 재원들이 상호 혼합되어 있고, 이러한 재원들이 합해져서 시설이나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공공재정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 의한 공공부담금 또는 보조금(사회복지사업기금 포함)을 말하며, 민간재정은 정부기관 이외에서 지원되는 재정으로서 ①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용자 부담금, ②법인의 부담금, ③노인복지시설에 입소된 노인이 사망한 경우에 남긴 유류품(금전, 유가증권), ④지역사회의 기부금, ⑤기타 민간자금의 투자 등을 들 수 있다. 정부예산에서 사회보장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노인복지의 공공부문 예산은 다른 예산과 비교하면 매우 적다.
나가는 말 고령화 사회를 맞아 선진국의 앞선 복지 프로그램을 배우고 적용해가야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실정이나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위에 열거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하나 어르신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심히 일하고자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학우들이 힘을 합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질을 키워나간다면 복지선진국으로의 행보가 한결 가벼워질 것이라 생각된다.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학우들의 힘찬 발걸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이 함께하길 기도해본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태도가 변한다.
태도가 변하면, 습관이 변한다.
습관이 변하면, 인격이 변한다.
인격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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