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과제도 시행 이후

소개글

수사경과제도 시행 이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 방법

제 2 장 본 론
제1절 수사경과제도 도입배경 및 의의
제2절 제도적 변화와 이로 인한 기대효과
제3절 수사경과제도의 문제점 및 역효과 발생
제4절 기피부서인 수사부서와 선호부서인 지구대와 의 비교분석
제5절 수사경과제도 정착을 위한 조건

제 3 장 결 론

제 4 장 연구의 한계

본문내용

도가 낮은 파출소로 온 이후 업무에 대한 불만이 더 높았다.
제5절 수사경과제도 정착을 위한 조건
수사경과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첫째, 우수 수사요원 선발해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둘째, 수사예산을 확보해 수사비 등의 지원이 현실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승진기회 보장 등을 통한 근무여건이 개선되어 수사경과의 사기를 높이고, 기피 부서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넷째,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위한 시스템 개발 및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의 개발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사경과제로 인한 제도적 변화에서부터 경찰의 의식변화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쇄신이 요구된다.
제 3 장 결 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위해, 수사경찰의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도입된 수사경과제도는 현재 적응단계에 있다. 인터뷰 결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수사경과제도의 필요성은 모두 인정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미숙한 수사경과제도로 인해 드러나는 역효과는 경찰 내부에 갈등과 비효율을 낳고 있다. 참고 확인
따라서 수사경과제도의 시행의도를 충분히 살려 우리나라 경찰 수사력이 한 층 성숙되기 위해서 제도적인 문제부터 경찰들의 의식변화까지 점진적으로 고쳐나가야 한다.
수사경과제도 도입 후 가장 핵심적인 사안 중의 하나는 ‘독립적인 승진제도’이나 지금 수사경과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단순히 수사 경과로 발령만 내고 있는 실정에서 ‘수사기피’상황의 반전은 절대 기대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는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따라서 수사경과제도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또한 부서 간에 나타나는 의식 간격을 좁혀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뷰를 통해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수사지원팀’과 일선에서 실질업무를 담당하는 ‘지능범죄수사팀’, ‘강력수사팀’ 간에 수사경과제도 도입 후 변화에 대해 대응하는 정도가 분명히 차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상호 이해가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수사경과제도 도입 후 나타날 수 있는 효과성 및 문제점에 대해 부서 간의 상호이해가 뒷받침 되어야한다.
한편 현재 선호부서로 인식되고 있는 지구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기피부서로 치닫고 있는 수사경과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조사한 결과 답은 간단했다. 즉, 책임부담이 적고, 업무 처리가 편하다는 점이 기피부서와 선호부서의 기준이었다. 따라서 수사경과가 기피부서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실질적인 업무 환경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가중한 업무 책임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당과 같은 노동에 대한 대가가 현실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시대적 흐름에 의해 현재 책임부담이 적고, 편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소위 선호 부서로 자리하고 있지만, 예외가 존재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편한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책임 부담이 낮고, 단순 업무 처리만을 선호 요인으로 꼽는 다면 수사 경과의 모든 사람들이 지구대로 옮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결국 사람마다 성취기준이 다르고, 만족도가 다르기 때문에 적성에 맞는 부서가 자신의 선호부서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식차이로 선호부서와 기피부서가 나뉠 수 있고, 바뀔 수 있으며 즉, 수사경과와 지구대의 기피 부서 혹은 선호 부서의 인식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혹은 개인의 적성에 따라 순식간에 변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처음 제도가 시행되면 그것이 완전히 정착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사경과제도 시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이번 시보 기간 동안에 확실히 파악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되기를 기대해 본다.
제 4 장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먼저 제도가 시행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의 효과성과 문제점을 분석하는데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둘째, 인터뷰 중심의 문제제기는 일반화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객관성 확보에 부족한 점이 있다. 셋째, 이 제도는 지금 시보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제도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 자료 확보의 어려움 있어 인터뷰 대상자들의 주관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다.

키워드

[사회과학] 수사경과제도 시행 이후,   수사경과제도,   수사경과제도의 문제점 ,   수사경과제도 정착을 위한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