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개요, 사업및구성, 모금회 재원과 배분, 벌칙) 요약정리

소개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개요, 사업및구성, 모금회 재원과 배분, 벌칙) 요약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요

2. 사업 및 구성

3. 모금회의 재원과 배분

4. 벌칙 등

본문내용

으로 족하지만, 모금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사회가 의결한 비율을 초과하여 기부금품모집과 모금회의 관리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용한 자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자
-각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세입 · 세출 결산서나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체출하지 아니한 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배분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기부금품을 모집 · 접수하고도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기부금품을 모집 · 접수하고도 영수증을 기부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한 자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키워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동모금회,   요약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