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에 있어서의 인간존엄에 대한 고찰 - 사형제도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

소개글

형벌에 있어서의 인간존엄에 대한 고찰 - 사형제도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벌하고야 만다는 것이 사회적 주지의 사실이 되도록 만들어 범죄를 예방한다. 범죄인을 개선 교화하여 재사회화시킴으로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무고한 사람에게 그가 전혀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행위는 어떤 방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이며, 그러한 오류 중에서도 사람의 인간적 실존을 회복할 수 없게 말살시키는 오판에 의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사형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미명아래 형성된 불법의 최극단을 달리는 것이며, 오판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경우 희생자는 이미 사망해 있다. 가해진 위법의 결과는 전혀 회복될 수 없는 것으로, 이의 부당함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사형제도의 폐지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존엄은 헌법상의 규정이며 인간의 생명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존재로서 인간의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형벌은 있을 수 없음을 통해 역시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사형수가 대통령이 된 나라이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사형은 폐지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생명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본질적인 것이며, 사형제도는 이에 대해 명백하게 위배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사형은 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살인의 또 다른 이름인 것이다. 따라서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라고 보고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힘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사형제도 ,   인간 존엄성,   형벌,   생명,   범죄,   사회,   사형,   인간존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