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 나라별 금융제도 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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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 나라별 금융제도 비교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지만 자본시장을 맹신할 수많은 없다. 자본시장에는 항상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채권자 즉 주식보유자와 채무자, 달리말해 소유자와 경영자 간에 주인-대리인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고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무임승차자 문제가 생기고 거래비용과 위험분산 기제 등에 관련된 도덕적 해이도 발생한다. 또한 시장 내에 강력한 금융 중개기관의 존재 때문에, 또는 정부규제 때문에 경쟁이 불완전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시장실패에 대처하는 방식은 역사적으로 나라마다 달랐다. 기업, 정부, 금융기관이 대응은 물론 가계도 주식이나 회사채를 소유할 것인지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을 소유할 것인지의 의사결정에 따라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다르다. 또한 경쟁시장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지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반독점법과 지점규제로 경쟁적 은행업을 추구하는 나라는 비국뿐이다. 나머지 나라들은 대규모 은행들이 과점하고 있는 형태다. 금융제도와 기업지배구조의 관계도 단순하지 않다. 내부자금을 조달하는 식으로 기업이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장 뚜렷한 나라는 아마 일본일 것이지만 그럼에도 적대적인 인수합병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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