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사회복지법, 사회보장,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사회보장제도) PPT 파워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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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칙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본문내용

Ⅰ. 총 칙
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가정
국민의 책임
외국인에의 적용
1. 사회보장의 기본이념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
복지사회를 실현(법 제2조).
2. 용어의 정의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의 용어정의 :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 재활 • 직업소개 및 지도 • 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련 복지제도\"라 함은 보건 • 주거 • 교육 •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의 분류
사회복지학계의 일반적 분류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4조).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법 제5조).
5. 국가 와 가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6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법 제6조 제2항).
6. 국민의 책임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법 제7조).
7. 외국인에의 적용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법 제8조).
Ⅱ.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사회보장 수급권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사회보장 수급권의 보호
사회보장 수급권의 제한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
1.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 즉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법 제9조).
2.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3.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4.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5.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6.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7.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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