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가 양질의 아동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부담에 대한 책임은 국가와 가족 중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 해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토론해 봅시다.

소개글

영유아가 양질의 아동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부담에 대한 책임은 국가와 가족 중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 해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토론해 봅시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상보육의 전면적 실행에 있어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
가. 정부 재정의 협소
나. 민간시설의 폐단
다. 출산율 하락 방지
라. 무상보육의 효과
마. 무상보육의 특징
2. 영유아 보육서비스 비용부담에 대한 나의 견해와 그 이유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중이며, 지역별로 만5세 아동에 대해 이미 무상보육을 시행중인 곳도 있다. 정부의 무상교육 특히 기본보조금 지원으로 여건이 열악한 민간 개인 육아지원기관의 운영을 개선하여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하게 된다는 점에서 무상보육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상보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것은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의 큰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GDP대비 3% 이상을 무상보육에 투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본다.
한편 무상보육으로 급간식비, 인건비, 교재교구비가 종전보다 증가하게 되어 급간식 수준, 보육교사의 자질 및 전문성, 교재교구에서 개선이 되고 있음은 분명 긍정적 효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비용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교사 인건비이므로, 교사의 임금수준 등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도 제고될 것이다. 특히 보육교사 노동시장은 전문성과 가격 면에서 대졸자와 단기교육원 수료자가 이중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임금 수준이 개선되면 보다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의 활용도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Ⅲ. 결론
우리나라 무상보육은 그 동안 부모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데 초점을 두어 왔고, 서비스 수준 자체를 올리려는 데는 비교적 소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가정과 보육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본다.
Ⅳ. 참고자료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현진권 저 | 한국경제연구원 | 2013.09.2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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