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심 있는 정책을 한 가지 선택하여 Gilbert와 Spect의 분석틀 (목표체계 포함)에 의거해서 분석 및 요약하여 제출할 것

소개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심 있는 정책을 한 가지 선택하여 Gilbert와 Spect의 분석틀 (목표체계 포함)에 의거해서 분석 및 요약하여 제출할 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Gilbert와 Specht의 분석틀 요점정리
2.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
3.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정책 내용 기술
가. 드림스타트
나. 드림스타트 서비스 대상
다. 서비스 내용
라. 프로그램 흐름도
4. Gilbert와 Spect의 분석틀에 의거하여 드림스타트 분석 및 요약
가. 분석틀에 의거하여 드림스타트의 문제점 기술
나. 분석틀에 의거하여 드림스타트의 주요 항목 분석
다. 분석틀에 의거하여 드림스타트의 한계성 분석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다. 서비스 내용
드림스타트 정책은 대상 아동가정 방문을 통한 개별적 사례관리로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복지정책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인지와 언어, 정서 및 행동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외에 아동의 개별적 욕구를 감안하여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라. 프로그램 흐름도
4. Gilbert와 Spect의 분석틀에 의거하여 드림스타트 분석 및 요약
가. 분석틀에 의거하여 드림스타트의 문제점 기술
드림스타트의 재정취지는 우리사회 빈곤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아동들에게 개별형 맞춤 서비스지원으로 아동권리를 적극적으로 지키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의 취지는 좋다. 그러나 만성적인 예산부족과 업무의 중복 문제로 인하여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의 설립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즉 분석틀에서 제시한 핵심과제 재정확보 부분에 있어 너무 취약하다는 것이다. 당장 올해부터 전국 지자체 및 기관들은 드림스타트를 운용하거나 확대하겠다고 난리인데, 이러한 드림스타트 확대 요구를 수용할 만한 재정이 이미 고갈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드림스타트의 올바른 시행 및 확대를 위해서라도 부족한 재원 마련이 가장 시급한 현황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나. 분석틀에 의거하여 드림스타트의 주요 항목 분석
드림스타트의 급여 제공 원칙은 아동이 속해 있는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에 내몰려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드림스타트의 기본원칙은 길버트와 스펙의 정책분석 틀에 의해 분석해 보자면, 저소득층 개인과 그의 가족의 자산상태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사회적 할당을 통한 사회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사회복지정책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드림스타트 급여를 통한 아동 가정 수급자의 경제생활 유지를 목적에 두고 있는 바, 저소득층의 경제안정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도 합목적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분석틀에 의거하여 드림스타트의 한계성 분석
애초부터 우리나라 드림스타트는 일부 언론 및 집단에 의해 부정적인 견해와 많은 불안을 가지고 시작했다. 이는 이 제도시행에 따른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사의 결핍과 통치철학의 빈곤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실제 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아동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급여, 전문 인력과 예산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드림스타트의 급여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아동이 속해 있는 가정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못 미치는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이다. 드림스타트는 국가가 정한 빈곤아동과 가정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정립되었다. 그러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급여로 인하여 탁상공론이 되고 있는 것이다. 즉 분석틀에 의거하여 드림스타트를 분석해 본다면, 급여체계 대상 선정은 온전히 이루어졌으나 급여의 할당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는 것에서 부적절한 사회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것이다.
Ⅲ. 결론
이상 길버트와 스펙트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드림스타트 복지정책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틀을 바탕으로 드림스타트를 분석해 본 결과 정책의 설립 취지는 우수하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복지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퍼주기 식 정책 설립으로 정책의 지속성과 할당의 현실성 측면에서 부적절한 사회복지정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Ⅳ. 참고자료
사회복지사1급 이론서 세트 김형준(기업인) 저 | 나눔씨패스 | 2013.06.08
사회복지개론 윤철수, 노혁 외 3명 저 | 학지사 | 2013.09.0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서문희 외 1명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2.12.01

키워드

보건복지부,   Gilbert와 Spect의 분석틀,   Gilbert와 Spec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