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의 현황과 문제점 본론

소개글

주민참여예산제의 현황과 문제점 본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민참여
　⑴주민참여의 의의
　⑵주민참여의 배경 및 목적

2. 주민참여예산제
　⑴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
　⑵주민참여예산제의 근거
　⑶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배경
　⑷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

3. 주민참여예산제 현황

4. 주민참여예산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⑴주민참여예산제 문제점
　⑵주민참여예산제 개선방안

5. 결론

본문내용

주민참여예산제의 위원이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획득하기 위해 서는 위원 선정 방식이 추천이나 자발적 지원(신청)이 아닌 추첨이나 투표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추첨 방식은 현실화가 어렵다. 따라서 투 표 방식으로 위원을 뽑는 것이 대표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좋은 해결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자발적 지원(신청)이나 지자체 추천 등 으로 위원 후보들을 구성하고 그 후 각 동에서 투표하여 위원을 선정 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대표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② 공정성의 문제
위에서 제시한 방식으로 위원을 선발하여 대표성을 획득하게 한다면 위원의 대부분이 일반시민에서 선정될 것이므로, 특정 단체의 위원들 이 다수를 차지해 일반 시민의 불만이나 공익보다 특정단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사라질 것이며 공정성의 문제는 자연 스레 해결이 될 것이다.
③ 참여도 저조의 문제
주민들의 참여도가 저조한 것은 홍보 부족으로 인해 주민참여예산제 도가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도 있지만 주민들의 무관심 문제도 크다. 공고를 붙이거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를 올리는 소 극적이고 정적인 홍보 방법보다는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제 SNS를 운 영하거나 예산 편성 건의안 콘테스트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며 알아 갈 수 있는 방식의 적극적이고 동적인 홍보 방법을 통해 보다 효과적 으로 제도를 알려 주민들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
④ 전문성 부족의 문제
주민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지방정부에서 주민들을 상대 로 예산학교 등의 예산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참여역량과 심의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예산을 보고 분석할 수 있는 기초교육과 더불어 성 평등, 복지, 인권, 환경 등의 가치지향에 따른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교육을 병행한다면 예산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에 대 한 주민들의 애착심과 주인의식 또한 향상될 것이며 자연스레 참여도 와 예산 건의안의 질 또한 올라갈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제의 개념, 현황, 문제점, 해결방안까지를 알아보았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단순히 주민이 지역예산편성에 관여한다는 것을 넘어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주민 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좋은 취지로 시작된 만큼 전국적으로 활성화 되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공동체의 가치지향에 따른 예산편성 방향을 주민들 스스로가 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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