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치주의 및 관련판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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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헌법의 기본원리 및 법치주의의 의의
　1. 헌법의 기본원리들
　2. 법치주의의 의의
Ⅱ. 본론 - 법치주의의 내용 및 법치주의 관련 판례 소개
　1. 법치주의의 내용
　2. 법치주의 관련 판례 소개 및 판단
Ⅲ. 결론 - 법치국가원리 보장의 전망
< 참고자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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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에는 공무원들의 특권을 제한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현직에서 물러난 판검사의 전관예우가 문제되어 이를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퇴직한 고위공무원의 공기업의 취직도 규제하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그런데 구법에 따라 경력공무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는 듯하다. 이를 고려할 때 청구인인 경력공무원들의 신뢰는 헌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뢰로 보기 어렵다.
설령 개정된 세무사법 제3조가 청구인들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해도 개정된 국세법에서는 청구인들에 대하여 일정한 경력요건을 갖춘 경우 세무사자격시험에 있어 시험과목의 상당부분을 면제하고 있다.(국세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그러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신뢰이익의 침해정도는 필요최소한도에 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즉, 공익상 요청과 균형을 이룬 것으로 보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서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협의의 비례의 원칙 모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Ⅲ. 결론 - 법치국가원리 보장의 전망
법치주의는 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자의적인 국가작용의 지배를 막고 객관적이고 모두에게 동등한 법의 지배를 확립하고자 하는 최고 법원리 중 하나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고 근대적인 법체계 및 정치 시스템이 도입된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지켜져야 할 원리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론에 비쳐지는 우리 사회의 단면은 법치주의가 실종된 듯한 느낌을 주었다. 법보다는 해당 정권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검찰이라든지,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의해 재벌총수들이 금방 풀려나는 모습 등등은 국민들로 하여금 법치주의에 대한 회의마저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소수의 특권 계층에겐 달가운 사실일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사회 공동체가 정한 법규범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준법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는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법체계가 무력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의 계속적인 발전과 살아 있는 법이 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의 확립이 절실히 시급하다.
다행히 최근에는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노력들이 몇몇 보이는 듯하다. 그 동안 오랫동안 미뤄졌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자진납부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통령은 815 때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사면권을 올해는 실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국회에서 세무조사에서 공무원의 재량권을 줄이고 구체적인 세무요건을 정하는 법안을 정해야 한다는 법안 발의가 논의되었다고 한다. 이는 법에서 정한 의무 이행, 대통령의 권한 남발의 자제, 법률 요건의 명확성을 나타내는 것들로 모두 법치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법치주의는 국가를 구성하고 국가작용을 집행하는 원리로서 그의 목적은 공동체의 존속유지와 구성원의 행복추구를 실현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이 정국이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법치주의의 확립이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 참고자료 >
1. 정종섭, 헌법학원론(박영사, 2013),　P. 161 ~ 187
2. 허영, 한국헌법론(박영사,2012), P. 150 ~ 157
3. 권영성, 헌법학원론(법문사, 2010), P.146 ~ 151
4.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11219
5.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11&newsid=01164406602906992&DCD=A00601&OutLnkChk=Y
6.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295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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