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 유학·실학사상과 행정인의 윤리 및 책임 - 유학 및 실학사상 연구의 현대적 의의, 유학의 통치이념과 윤리사상 및 행정윤리적 책임, 실학사상에 대한 이해와 정리

소개글

[행정통제론] 유학·실학사상과 행정인의 윤리 및 책임 - 유학 및 실학사상 연구의 현대적 의의, 유학의 통치이념과 윤리사상 및 행정윤리적 책임, 실학사상에 대한 이해와 정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유학 및 실학사상 연구의 현대적 의의

2. 유학의 통치이념

3. 유학의 윤리사상

4. 유학사상의 행정윤리적 책임의 요소

5. 실학사상
1) 실학의 사회적․사상적 배경
2) 실학자들의 사상과 행정윤리적 책임의 요소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양화는 행정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역할과 관련된 계속적인 능력의 발전과 자기수양을 통한 책임의식의 함양을 더욱 필요케 한다. 그리하여 개인 윤리의 차원에서는 심성윤리(心性倫理)를, 타인과의 관계성에 토대 하는 사회 윤리의 차원에서는 책임윤리가 강조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자기파괴나 사회 혼란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지나친 물욕(物慾)이나 이기주의를 경계하는 유학사상의 금욕적인 극기 및 절제의식은 물론이요, 대의(大義)와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신을 중하게 여겼던 선비정신은 이 시대 행정인의 윤리적인 책임의식에 대하여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5. 실학사상
1) 실학의 사회적사상적 배경
조선조 유학의 통치이념은 공자의 人本主義와 맹자의 性善說을 기반으로 하는 민본주의 내지 위민사상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본래는 정치적 혼란이나 인륜의 패덕(悖德)을 극복하여 정치적 도의와 사회적 안정을 회복하려는 현실적인 필요에서 요청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학의 통치이념은 16세기 말엽을 고비로 하여 형식화 내지 관념화의 경향을 뚜렷하게 드러냈던 성리학의 풍토가 지닌 여러 모순과 당시의 사회적 격동을 충분히 흡수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만한 능력을 보여 주지 못하는 한계성을 나타냄으로써, 그러한 모순들의 개선개혁을 꾀하려는 의지에서 17세기부터 19세기 사이에 실학이 발흥(發興)하게 되었다.
유학의 입장에서 볼 때 修己治人의 원리는 대단히 보편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특히 조선조의 성리학은 ‘수기’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이에 비해 실학에서는 바로 ‘치인’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성리학이 인간과 자연의 合一을 강조하였다면 실학에서는 자연의 원리와 인간사회의 원리를 별개로 성립시킴으로써 객관적 자연관을 이룩하고, 그 위에서 선험적(a priori) 인간관이 극복되어 경험적인 실천윤리가 강조되고, 나아가 평등적인 사회관 내지 국가관이 모색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실학의 사상적 맥락은 본래적인 공맹학(孔孟學), 즉 수사학(洙泗學)에서 출발하였다는 사실이다. 비록 실학은 개신유학으로서 인식되고 있으면서도 보편적으로는 역사적 현상으로 파악된 실학적 요소인 ‘경세치용(經世致用)이용후생(利用厚生)실사구시(實事求是)’밖에 별도로 수사학이라는 경학적(經學的) 요소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학문은 실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상인 ‘경세치용’은 이익(李瀷)을 중심으로 하면서 토지제도나 행정기구와 같은 제도상의 개혁에 치중하는 입장이고, 또한 백성이 사용하는 기구 등을 편리하게 사용하여 생활을 돈독히 하는 ‘이용후생’은 연암 박지원을 중심으로 도시적 분위기에서 자라난 이른바 북학파로서 주로 상품의 유통이나 생산기구의 발전 등 기술면의 혁신을 주장하는 입장으로 이용후생이란 본래 유가의 덕치주의의 일면이며, 유가의 德治는 善政이고 선정은 양민(養民)이니 양민의 구체적 내용이 곧 이용후생이라는 것이다.
‘실사구시’는 완당(阮堂) 김정희(金正喜)에 이르러 일가를 이루게 된 학파로서, 經書 및 金石,典故의 고증을 위주로 한 것이 특이한 점이다.
요컨대, 조선사회의 모든 유학자가 주자학의 경학적 철학체계에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실학의 학자들도 주자학을 부정하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자학의 정통성을 긍정하는 바탕에서 주자학과는 다른 학문적 관심을 가지거나, 더 나아가서는 주자학을 긍정하면서도 그것의 현실적 한계가 있음을 자각하는 데서 실학적 문제의식을 제기하였다.
실학사상을 ‘經世’와 內省‘의 양면구조를 통해서 살펴본다면, 경세의 측면은 경세치용과 이용후생의 측면이요, 내성의 측면에서의 실학사상의 본질은 天과 心에 관련되는 철학적 영역에 속해 있는 만큼, 사상적 본질을 다루는 經學의 입장에서는 내성적 수기에 중점을 두게 된다.
2) 실학자들의 사상과 행정윤리적 책임의 요소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실학은 유교적 근본 규범을 지양하는 것은 아니나, 당시의 사회 모순과 정치 문란을 의식한 비판정신과 그러한 모순 및 혼란을 개선하고 개혁하여 바른 길을 찾고자 하는 實正精神, 富國安民의 새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실용정신을 강조하는 사상체계인데, 여기에서는 주로 행정의 윤리 및 책임의 요소와 관련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실학자들이 주장하는 사상을 요약적으로 살펴본다.
다산에 의하면, 牧民官은 끊임없는 자기수양을 통해서 爲民하고 愛民할 수 있는 정신 자세와 자질이 구비된다는 뜻에서, “바르게 수신한 연후에야 가정을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고, 가정이 바르게 이끌어져야 국가를 다스릴 수 있음은 천하의 大義”라고 하였다.
다산의 목민 윤리는 당시 관리들의 수기와 자율적 통제를 수기치인의 행동강령으로 하였으며, 백성과의 관계에서 봉사성실공정합리적인 직무 수행을 강조하는 것이요, 동시에 목자는 수기에 의해서만 奉公할 수 있으며, 修己에는 淸廉을 근간으로 삼아야 하고, 애민정신은 목민관의 솔선수범하는 교화에서 이룩되며 목민관은 경론의식을 토대로 백성을 돌봄으로써 존경받는 治者가 되어야 하는 자질이 강조되었다.
실학사상은 조선조 후기 당시의 사회적 모순과 정치적 문란을 비판하고 개혁하려는 비판개혁의 정신이 뚜렷하고, 주자학의 단순한 예학 및 의리론에서 탈피하여 현실의 경제제도산업문제에로 관심을 돌림으로써 부국안민을 추구하였던 실용정신과 실학자들의 田制改革說방벌사상(放伐思想)의 고취, 노비제도의 폐지설 등은 그 이전의 유학적 통치이념보다 혁신적인 민본위민사상의 특색이 현저하다.
특히, 실학사상은 유학의 이념이나 윤리를 예로 삼고 실증적이며 과학적인 서양의 기술문명을 실용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과 먼저 안 뒤에 행하라(先知後行)거나 민생을 중시한 점은 합리주의적 사고에 입각한 근대적인 요소라고 생각되며, 현대행정에서도 귀감이 될 수도 있는 행정윤리적인 책임의 요소가 있음을 느끼게 한다.
참고문헌
주재현 저, 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김항규 저, 행정과 법, 대영문화사 2012

키워드

유학사상,   실학사상,   행정인의 윤리,   행정인의 책임,   유학 및 실학사상 연구,   유학의 통치이념,   유학의 윤리사상,   행정윤리적 책임요소,   행정통제,   행정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