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활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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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한다.
4) 국제법의 한계
⑴ 국제법은 효율적인 법 제정의 권위체와 제정된 법을 강제할 집행 기구를 갖추지 못했음 → 이 점이 국내법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며, 국제 관계의 규율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법의 한계이기도 함
☞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헌법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비준(批准)
1. 조약 체결의 권한이 부여된 전권 위원이 조약의 내용에 관한 합의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한 조약을
국가원수(헌법상 조약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
1.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란, 국제 관습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체결 당사국은 아니지만 국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규범성이 인정된 것을 말한다.
2. 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약, 전쟁법의 일반 원칙, 조약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원칙, 집단 학살(Genocide) 금지
원칙 등
2. 국제 연합
1) 국제 연합의 설립
⑴ 국제 연합(UN) :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설립된 범세계적 국제기구
⑵ 설립 과정
① 덤바턴 오스크 회담(1944. 10) : 미·영·소·중의 4개국 대표가 국제연합 헌장의 모태가 되는 ‘일반 국제기구 설립에 대한 제안’ 발표
② 얄타 회담(1945. 2) : 미·영·소가 안전 보장 이사회의 표결 방식과 신탁 통치안에 합의
③ 샌프란시스코 회담(1945. 4) : 50개국이 참가하여 국제 연합 헌장 채택
④ 국제 연합 출범(1945. 10. 24) : 국제 연합 헌장 발효
⑤ 우리나라의 국제 연합 가입 : 1991년 북한과 동시 가입
2) 국제 연합의 목적(전문과 19장 111조의 국제 연합 헌장에 규정)
⑴ 평화 유지
① 전 세계적 범위의 전쟁 방지, 국지전에 개입하여 분쟁 조정
② 평화 유지 활동의 1차적인 책임은 안정보장 이사회에 있음
③ 국제 연합의 평화 유지 활동 (PKO: Peace-Keeping Operation)
⑵ 군비 축소
① 군비 축소 위원회 설치
② 핵무기의 보유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찰단의 파견 및 감시와 통제
⑶ 국제 협력
①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도적 차원의 교류와 협력 증진
② 국제 연합 무역 개발회의(UNCTAD) :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경제적 격차 해소에 노력
③ 국제 연합 교육 과학 문화 기구(UNESCO) : 교육, 과학, 문화의 보급과 교류 증진
3) 국제 연합의 과제
⑴ 국제 연합의 성과 : 전쟁 억제와 평화 유지, 제 3세계 국가의 정치적 지위 향상과 개발 도상국의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였음
⑵ 국제 연합의 과제
①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의 빈번한 거부권 행사 : 군사적 분쟁, 국제 통화 문제 등의 중요한 문제들이 국제 연합 밖에서 논의·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② 회원국의 분담금 기피로 인한 재정 파탄 등
③ 국제법의 변화
ⅰ. 국제 경제법, 국제 거래법의 등장
ⅱ. 국제 인권법, 해양법, 우주 항공법, 지역 국제법 등의 새로운 분야 등장
ⅲ. 비정부 기구(NGO), 기업, 개인 등의 역할 증대 : 국가 중심의 국제법의 틀에 근본적인 수정이 가해지고 있다.
☞ 국제사회 분쟁해결방식
구 분
내 용
교 섭
각 분쟁 당사국간의 대립되는 주장을 직접 대화를 통해 조정함으로써 화해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분쟁해결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며, 당사국간의 역학 관계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조 정
제3자의 개입이라는 점에서는 재판과 같으나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하지 않고, ‘권고’에 의하여 당사국간 화해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제4국이 개입하는 방법, UN이나 제3자적 국제기관이 개입하는 방법이 있음
재 판
제3자인 재판소가 당사자를 구속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재판소가 일시적인가 또는 상설적인가에 따라서 중재 재판과 사법 재판의 두 가지로 구별된다.
☞ 국제 형사 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 형사 재판소는 국제 인도법 및 국제 인권법 상의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법정에 기소하여 심판할 수 있는 최초의 상설국제재판소이다.
유엔 총회는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을 처벌하기 위해 뉘른베르크 그리고 도쿄재판소와 같은 재판소 설립의 필요성을 이미 1948년에 인식했으며, 그 이후 이 문제에 대한 토의가 계속되어왔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 르완다나 구유고슬라비아에서 극악한 반인도적 사건들이 발생한 이후 특별재판소의 형태로 전범재판소가 설립되었으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상설 국제재판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부분의 국가가 동의함으로써 비로소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규정(Rome Statute)이 1998년 7월 17일 채택되었다. 2000년 12월 31일로 정해진 시한까지 총 139개국이 로마규정에 서명하였으며, 협약의 규정에 따라 60번째 비준서가 기탁됨으로써 지난 2002년 7월 1일 로마규정이 발효되었다. 한국은 2000년 3월 로마규정에 서명하였고, 2002년 11월 8일 국회 동의절차를 걸쳐 2002년 11월 13일 UN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여 83번째 비준국이 되었다.
국제 형사 재판소는 집단 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등을 다루게 된다.
* 국제 사법 재판소와의 차이 :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주로 국가들 간의 분쟁을 취급하기 위한 기구로서, 개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다. 이와는 달리 국제 형사 재판소는 개인을 기소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 국제 사법 재판소(國際司法裁判所)
국제연합(UN)의 주된 사법기관. 국제연합 가맹국은 자동 당사국이 되며, 비가맹국은 국제연합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사안별로 결정하는 조건으로 당사국이 될 수 있다. 재판소는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전원 국적이 달라야 하며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재판관들은 9년 임기를 마치고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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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활,   법률,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