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소개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의의
2.목적
3.법의 내용
5.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점

본문내용

<법의 목적>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의 내용>

[제2조(정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생활안정지원대상자란 일본군위안부 중 생존자로서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의2(국가의 의무)]
① 국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진상 규명과 올바른 역사교육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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