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목표와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현황, 문제점 및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발전방향,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분석

소개글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목표와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현황, 문제점 및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발전방향,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제대군인의 정의

Ⅲ.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목표
1. 국방력 증강차원
2. 경제력 증강차원
3. 사회정의 실현차원

Ⅳ.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현황
1. 취업지원
2. 사회정착을 위한 교육훈련
1) 취업환경의 변화
2) 사회정착을 위한 교육훈련
3) 전직지원

Ⅴ.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문제점
1. 경제적인 손실
2. 기회비용의 상실
3. 권익보장의 미흡

Ⅵ.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발전 방향

Ⅶ.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개선 방안
1. 참전군인 지원정책 : 등록에서 사후까지
2. 제대군인 사회정착지원 : 현역군인의 긍지와 상징
1) 체계적인 지원체계 확립 : 고용보험제도 도입, 개방적인 노동시장체계에 통합
2) 제대군인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의 활성화
3) 아웃소싱 방법 활용
3.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보훈행정의 개혁
1) 보훈행정의 위상과 체계정립
2) 고객위주의 행정
3) 보훈업무의 정보화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계의 변화도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엄청나게 다양한 삶의 패턴이 오늘날의 사회환경이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포괄적인 제대군인 적합직종이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의 직업환경에 맞는 인력으로의 재교육이 제대군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 이러한 재교육은 인생의 half time에서 새로운 전략을 짜듯이 평생 직업능력 개발차원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기업체에 취업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개인의 적성 진단에서부터 취업, 창업, 전문자격증 취득, 재테크, 업그레이드를 위한 교육 등 다양한 진로에 대한 지원책을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3) 아웃소싱 방법 활용
사회구조 변화와 함께 직업의 다양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동시에 전문화가 증가되는 현실을 감할 때 제대군인의 사회정착을 위한 진로판단이나 직업훈련 소요판단 등의 복잡한 문제를 군내부의 정책담당자나 제대군인 당사자들이 해결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너무 복잡하다. 따라서 국방부나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들의 진로상담, 훈련소요 결정, 훈련 및 취업(창업) 등의 과정에 아웃소싱 방법을 활용함으로서 제대군인들이 사회발전추세에 뒤지지 않고 자기의 진로를 찾을 뿐만 아니라 진로에 따른 핵심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보훈행정의 개혁
1) 보훈행정의 위상과 체계정립
한국의 보훈행정은 국가보훈의 이념과 목표, 대상자별 체계, 서비스체계 등을 큰 틀에서 정립했다기보다는 시대별로 사회 문제화된 대상자별로 생활보호차원에서 지원하여 예우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 보훈행정의 위상과 조직 및 예산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보훈행정의 위상과 체계는 큰 틀에서 재정립되어야 한다. ① 국가보훈처는 장관급 부서로 격상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의 조직은 참전군인과 제대군인에 대한 개별 서비스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등록에서 사후까지 세계적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구 및 인력을 강화해야 한다. ③ 국가보훈행정의 체계는 유관부서(특히 국방부, 노동부)와 연계체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강화하고 보훈대상자간의 갈등요소가 있는 유사법을 재정비하여 보훈행정의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예를 들면, 참전유공자 지원과 관련된 법률체계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등은 장기적 관점에서 통합·재정비하여야 한다.
2) 고객위주의 행정
최근 시민사회의 성장과 정보화 사회로의 사회적 변화에 직면하여 공공행정이나 사기업부문의 경영모두가 혁신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는 혁신이 행정개혁의 중심과제가 되고 있다.
보훈행정은 행정의 시혜대상인 고객위주로 그 기능이 정립되어야 한다. 계속 변화하는 대상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기능을 발전시키고 제대군인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행정 서비스 소요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행정체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3) 보훈업무의 정보화
거버넌스시대의 새로운 국가개념은 과거처럼 집권적 통치체가 아니라 세계화시대의 다양한 행동주체들과의 협력과 네트워크화에 주력하는 새로운 행동주체라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국가성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유성을 새롭게 개선하고 발전시켜 국내 통치의 차원을 넘어 세계화에 적응하여 폭넓은 거버넌스(Governance)에 나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계화, 거버넌스, 디지털 경제시대를 맞이하여 정부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국가보훈행정도 당연히 정보화·지식화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보훈정신과 문화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뿌리깊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고 모든 보훈정책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이버 보훈공간이 마련되어야 하고, 모든 보훈서비스체제는 종합 데이터베이스체제로 지식·정보화하여 제대군인이 사회적응단계에서 부딪히는 문제 즉, 취업, 직업훈련, 자녀교육, 주택, 보험, 법률지원 등의 문제들을 한꺼번에 주문식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체제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Ⅷ. 결론
현행 제대군인지원제도는 우리의 안보환경과 급격한 사회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외국의 지원제도에 비하여 미흡한 측면이 많다. 근래에 들어서 제대군인지원의 주부부서인 국가보훈처 그리고 직업군인의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국방부(각 군 복지담당부서)를 중심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도의 기반(사회적 공감대, 법령체계, 지원기관간의 연계성 등)이 취약한 상태이다. 이처럼 취약한 정책기반으로는 제대군인지원의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아무리 많이 개발한다 하더라도 공염불에 그치거나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수단에 불과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현재의 미숙한 제대군인지원제도는 제대군인정책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제대군인지원 프로그램들에 대한 부처간의 유기적 연계성을 기반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은 제대군인지원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작금의 한국사회는 선진제국과 비슷한 고도산업사회의 고용환경 (격심한 전이직으로 평생직장 개념의 퇴색/ 직업에 대한 높은 전문성 요구/ 지속적인 재훈련의 필요성 등)에 직면하고 있으며, 동시에 현재 제대군인의 최우선욕구는 취업문제의 해결임을 감안할 때, 제대군인의 인력관리 효율화에 정책의 최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종철(1997), 제대군인 취업지원정책의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보훈처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배병준(1991), 한국 제대군인 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보훈연수원(1995), 각국의 제대군인제도 비교연구
▷ 보훈연수원(1996), 장기복무제대군인취업지원연구
▷ 한상배, 제대군인 취업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 한국국방연구원(1993), 군인연금정책 개선연구
▷ 한용식(1993), 제대군인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키워드

제대군인지원제도,   제대군인지원정책,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   보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