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보험법과 한국 사회보험법

소개글

중국 사회보험법과 한국 사회보험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보험의 개념

Ⅱ. 서구 주요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1.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발전현황
2.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발전현황
3.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현황

Ⅲ. 중국 사회보험법 시행과 주요내용
1. 중국 사회보험법의 시행의 의의
2. 중국 사회보험법의 주요내용
1) 사회보험료 징수 및 관리의 강화
2) 보험관계 이전의 인정
3) 사회보험 통합적 실시를 규정
4) 양로보험을 부분적립식 방법으로 전환
5) 중국 취업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Ⅳ. 한국의 사회보험제도
1. 우리나라 사회보험 제도의 개관
2. 국민연금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고용보험법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편적 사회보험이다.
3)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고,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 가입자와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가입자로 구분한다.
4) 자격의 상실
사망한 다음날, 국적을 잃은 다음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다음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수급권자가 된 날,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자가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5) 보험료 산정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은 보수월액 × 소정 보험료률 (사용자와 근로자가 1/2씩 부담 한다)이라는 공식에 따라 정한다. 지역 가입자 보험료 산정의 경우에는 세대단위로 산정하는데, 산정된 보험료부과점수 ×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라는 공식으로 정한다.
4. 고용보험법 (노동부 관장)
고용보험법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표2]는 실업보험과 고용보험을 비교한 것이다.
[표2: 실업보험과 고용보험 비교]
실업보험
고용보험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
실업보험사업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조정촉진,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 사회보장제도임과 동시에 노동시장정책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제도
실직자의 생계지원, 재취업촉진, 실업예방, 노동시장구조개편, 직업훈련 강화 등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차원의 종합적 인력정책
우리나라는 일본의 고용보험법을 기본 모델로 제정되었으며, 적극적 이면서도 소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합하고 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1) 사회보험으로서의 특성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사용자에게 책임을 부여한다. 보험가입자는 사업주가 되고,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하며, 사회보험으로서 임의가입방식이 아닌 강제가입방식을 택한다.
2)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3일 이상 요양을 요할 때 진료비 또는 약제비는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요양급여가 있고,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1일당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70% 정도로 하며, 3일 이내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휴업급여가 있으며, 업무상 사유로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을 때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는 장애급여가 있다.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에서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며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유족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보상연금(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지급하는 것이다. 상병보상연금이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2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①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있거나, ②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고, 장의비란 업무상의 이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기타 직업재활급여(직업훈련비용, 직업훈련수당, 직장복귀지원금 및 재활운동비), 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가 있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이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즉,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들이다.
1)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 등에서 장기 요양하는 것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으로 세분되며, 시설급여는 수급인을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입소시켜 장기 요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별현금 급여는 수급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수급권자 본인 비용부담액
수급권자는 재가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100을 부담하고, 시설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100을 부담하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부담하지 않는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일반 수급권자의 50/100만 부담하면 된다.
3) 장기요양보험의 관장 및 징수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관리운영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다. 다만,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장한다. 보험료의 징수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되 고지는 구분하여 한다.
<참고문헌>
김영모 외(2008) 한국사회보험개혁론, 한복연출판부
원석조(2009)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류종훈 외(2011)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전광석(2012)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이상철 외(2011) 헌법학개론, 박영사
최종찬, 인간다운 생활의 사회복지법상의 보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2006
이종걸, 사회보장법의 헌법적 기초와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2005
이상윤,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의 법적체계, 한국법제연구, 1994
박연주, 한국과 중국의 사회보험 및 연금제도 비교 고찰 : 한국과 중국의 연금제도중 심 비교분석, 경희대학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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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경,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연구 : 개혁·개방 이후를 중심으로, 서울신학대학원, 2003
김태곤, 중국사회보장제도 연구 - 중국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위한 원칙 모색, 한국동북아논총,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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