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bureaucracy)의 개선방안

소개글

관료제(bureaucracy)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관료제(bureaucracy)의 개념과 특징
　　1) 관료제의 개념
　　2) 관료제의 특징
　2. 관료제의 기능
　　1) 관료제의 긍정적 측면(순기능)
　　2) 관료제의 부정적 측면(역기능)
　3. 공무원 행태의 문제점
　　1) 공무원의 고질적인 부정부패
　　2)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3) 고질적 연고주의
　4. 관료제의 개선방안
　　1) 참여문화의 확립
　　2) 정치적 안정의 확립
　　3) 공무원의 가치관 확립
　　4) 과업 및 성과 지향적 사고방식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치화의 시대라고 불리어지고 있다. 그렇듯 정치란 시민이 직접간접적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치가들은 시민의 직접적인 요구에 접하려고 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시도가 방해되기도 하기 때문에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정치적 무관심은 개인이 제1차적 사회집단의 기반에 구속된 채 아직 자아를 발견하지 못한데서 혹은 정치에 대한 좌절과 실패로 인한 체념에서 혹은 정치는 일반시민의 일이라기보다 권력층의 파쟁에 지나지 않아서 개인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의식적으로 정치를 배제하는 태도에서 오는 경우 등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첫째, 시민참여는 정치체계가 정치적 도전을 받아들이게 하는 교정적인 과정이고 둘째,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소수의 엘리트보다 시민이 더 대중을 위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셋째, 시민의 참여는 시민에게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여 주고 참여를 통해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적이고 참여적인 한국인들이 사회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될 때 한국의 정치문화는 그 본질적인 전환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2) 정치적 안정의 확립
정치적 안정은 관료에게 안정감을 부여해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고 부정부패요인을 제거해 준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은 안정에 대한 욕구가 강렬하여 안정감 결여는 조직 내에서의 자기 앞날을 거의 예측하지 못하여 미래를 위해 재정기반확보의 필요성을 높여 직무상의 불성실과 관료부패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속에 위정자들은 더욱 부패하게 되며 시세에 편승한 정당들의 이합집산으로 의회정치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올바른 정책결정이나 정책대책보다는 정권쟁취만을 위한 파쟁, 부정선거의 창출, 국비의 남용과 행정부와 결탁한 각종 경제적 이권운동으로 국민대표기관인 의회는 비대해진 행정부에 대한 적절한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함께 부패하게 된다.
국정의 주도권은 거의 행정부의 수중에 넘어가 마침내는 행정부독재라는 극단적 형태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민주정치가 당면한 과제는 국회가 참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하며 행정부가 비대하지 않도록 적절한 통제를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3) 공무원의 가치관 확립
공무원의 불신풍조와 부패현상의 원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공무원들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새롭고도 자각 있는 가치관의 설립은 절실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원들은 첫째,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위신을 갖추어야 하며 둘째, 생활 자세는 검소하고 절약된 생활분위기를 조성하여 허례허식의 일소와 습성화된 타성 그리고 사치경향을 배격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공무원 자신은 우리 민족사를 이끌어 가는 역군이라는 뚜렷한 사명감으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긍지와 명예를 가지고 모든 국민에 봉사하는 의지를 보일 때 관료병리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케 될 것이다.
4) 과업 및 성과 지향적 사고방식
과업 및 성과 지향적 행태란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을 국가발전의 근간으로 하면서 비합법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지나치게 행정의 능률성만을 고려했던 행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사회의 장래와 정치이념 및 행정목표를 고려하고 공익의 실현과 정의의 구현을 중심사상으로 하여 행동의 합리성과 능률성을 지향하는 태도를 말한다.
이러한 과업 및 성과 지향적 행태는 결국 공무원들이 경쟁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고 협력하여 바람직한 목표달성에 강한 열의를 갖게 하여 부패의 요인을 줄일 것이다.
또한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체면이나 위신을 따지는 의식주의에서 벗어나 자기의 분수를 지키며 성실한 생활을 영위하는 자세를 가짐으로써 부패행위의 가능성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Ⅲ. 결론
관료의 병리문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존재하는 고질적인 질병이며 풍토병과 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조직에 있어 관료제는 기능면에서 합리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가지나 이에 반하여 병리적인 측면이라는 커다란 문제점도 갖는다. 관료의 병리가 경제발전에 순기능을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심각한 역기능을 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에서는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행정 관료를 주도적 기구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행정의 권력집중에 따라 관권이 비대화되면서 관료병리가 더욱 확대심화되었다.
이러한 관료제의 병리적 측면은 관료제가 가지는 역기능 때문에 생겨난다고 할 수 있다. 즉, 지나친 복종이라든가 관료조직 내에서 불안의식의 조성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온화한 인간관계의 결여, 혹은 변화와 쇄신에 대한 관료제의 보수적인 저항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성된다.
이러한 현상들은 관료조직의 창의성을 위축시키고 능률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되며 국가의 멸망까지도 이르게 한다.
이렇듯 관료병리로 인한 관료부패가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여 이는 국가자원의 손실과 소비를 초래하며, 정부를 불신하여 정권을 위기에 몰아넣거나 혁명의 구실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정부의 정책효과를 저하시키며, 행정기능을 약화시키고 사회질서를 파괴시킨다.
이처럼 병리부정부패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행정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은 가져올 수 없으므로 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관료와 국민스스로가 병리현상을 제거해 나가면서 국가발전을 능률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견인차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하며, 또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석규웅(2006). 한국 관료제의 병리형상과 해결방안에 관한 평가. 연세대학교 정경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석홍(2006). 조직이론. 서울: 박영사.
장지원·진종순(2006). 조직문화와 조직구성원의 혁신성향.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7.
최병대(2008). 자치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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