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황 및 발전방안

소개글

[사회복지개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의 인식
본 론
1. 복지정책 지역 불균형 심각
2. 사회복지 실현 \'도시 평가\' 지표
3. 사회복지 지역 불균형 심각 수준
4. 사회복지와 지방분권의 상관관계
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역할
6. 중앙정부와 민간의 사회복지역할
결 론

본문내용

서비스를 사람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지 않거나 혹은 갖기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③어떤 서비스는 속성상 대규모로 혹은 강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는데, 민간부문에서의 자발적 가입형태로 제공할 경우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부문에서 제공하는 것이 이상적
④어떤 서비스는 그 속성상 여러 부문에서 보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⑤서비스제공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가 평등인 경우 이러한 서비스는 민간부문보다는 정부부문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⑥서비스 제공시 단편적이 아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러한 경우 재정이 불완전한 민간부문보다는 정부예산에 의존하는 대규모 정부부문이 바람직함
⑦서비스제공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가 공평성인 경우 정부부문보다는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⑧사람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형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함
3) 사회복지 역할분담의 방향
사회복지의 주요영역인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사회서비스 등의 4가지 영역에서 역할분담의 방향을 제시
①한 나라의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해주는 것은 정부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함
②의료보장도 소득보장처럼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고 산업사회에서 건강한 노동력의 지속적인 공급이라는 외부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부문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③주거보장은 소득보장이나 의료보장보다 공공재의 성격이 약하고 또한 외부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어 정부부문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④사회서비스는 앞의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등의 서비스보다 공공재의 성격이 약하기 때문에 정부부문에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가장 적은 서비스임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공급량 자체가 선진국에 비해 적고 정부부문의 비중이 상당히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에게 기초소득보장, 기초의료보장, 기초주거보장을 실시해야 하며 사회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정부의 지원방법을 활용하면서 민간부문과 적절히 역할분담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
결 론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이 지향해야 할 정책은 선진국의 우수한 사례들을 보고 우리의 현실에 제도적보완과 정책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 예로, 스웨덴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스웨덴은 주로 우파 집권기에 약화된 정부재정의 회생을 위해 정부 이전지출의 삭감을 위해 탈중앙화를 추진했다. 스웨덴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복지제도의 중심적 행위자 혹은 집행자가 됨으로써 지방 간의 실질 권력분점을 통해 복지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사회복지가 발달되기 위해 사회복지의 지방분권이 추진되는 전제는 시민의 참여정신이다. 행정의 탈중앙화는 시민의 참여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신축적 서비스가 전제된다.
지방분권화가 시작된 이후 시민의 참여와 서비스의 고양이라는 측면에서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사회복지는 발전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시민참여 정신이 고양되면 지방분권화가 초래한 사회복지의 여러 문제점들이 일부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복지협의체의 활성화로 지역복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이 21세기 세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에 기울이는 노력 못지 않게 사회복지 분야 발달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미뤄서도 안 되는 인간의 기본권이자 삶의 지표이다.

키워드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의 현황,   사회복지,   사회복지의 발전방안,   지역 불균형,   사회복지 실현,   복지정책 지역 불균형,   도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