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론] 환경문제 (환경문제의 개념, 원인과 배경, 현황, 이론적 접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대책, 사회복지적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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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론] 환경문제 (환경문제의 개념, 원인과 배경, 현황, 이론적 접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대책, 사회복지적 개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문제의 개념
2. 환경문제의 원인과 배경
3. 환경문제의 현황
4. 환경문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5.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대책
6. 사회복지적 개입


Ⅲ. 결론

본문내용

심을 가지는 중상류층 사람에 의해 주도되는 운동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운동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3) 먹거리 문제
(1) 멜라민사태에 대한 올바른 정부관, 기업관 제시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이 멜라민이 섞일 수 있는 중국산 수입 과자류 전반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결론은 그 동안 드러난 10개 품목 외에는 안전하다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이며, 이로써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한껏 자극했던 ‘멜라민 파문’이 진정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식탁에 자주 오르는 중국산 버섯과 채소에 대해서도 검사한 결과 멜라민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니 불필요한 걱정까지 덜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큰 탈이 없다는 이유로 이번 사태를 그냥 넘길 수는 없다. 지난 달 초 중국의 멜라민 사태가 국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으나, 중순에 멜라민 사료로 키운 양식 메기 수백 톤이 발견되기 까지 식약청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디. 오죽하면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늦장 대처가 맞다.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며 머리를 숙였겠는가
소비자를 대하는 관련 기업들의 형태는 더욱 문제였다. 처음 멜라민 과자가 확인됐던 기업이나 나중에 드러난 기업이나 사회적 책임의식은 손톱만큼도 찾기 어려웠다. 식약청 못지않은 연구 인력과 설비가 있는데도 중국 사태 이후 아무런 자체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정부가 확인할 때까지 모른 척하자는 심산이 아닐 수 없다. 일본에서는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기업주가 사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민에게 깊이 사죄했다. 그 정도의 사회적 책임은 있어야 소비자의 신뢰를 구할 수 있다. 이번에도 사태가 불거지자 복지부와 농수산식품부는 여전히 자기들 중심의 일원화만 고집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법정부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
(2) 유전자조작식품 - 유기농식품
유기농식품을 구입해 먹는 것이다. 이것 역시 자신의 건강과 환경을 구하는 길이다. 그러나 유기농식품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가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망설여지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유기농식품을 먹는 것은 건강에 대한 일종의 보험이며 많은 소비자들이 유기농 식품을 찾게 되면 자연히 가격도 하락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소비자의 요구와 소비기호에 따라 거대기업도 유기농 쪽으로 관심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최근 3~4년 사이에 각종 공해문제가 표출되기 시작하면서 식품오염의 심각성이 자주 대두되는 데다 수입농산물에 대응하기 위한 우수농산물 생산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게 되었다.
다만 우리나라와 같이 유기물이 함량이 극히 낮은 토양에는 화학비료를 현재 사용량의 30%까지는 허용해야 유기농업도 가능하다는 의견과 원칙적으로 전면금지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1년여의 검토 끝에 1992년 8월20일의 제 2차 위원회에서 철저한 유기농업의 기준 확립과 유사표시의 근본적인 규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유기농업의 정의를 확정하였다.
6. 사회복지적 개입
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적 전략단위로서의 생활공간을 설정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환경권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복적권리의 하나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환경운동에서도 환경권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연환경에 대한 기복적인 시각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정복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인간과 조화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생존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본터전으로서의 환경이라는 방향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에 환경교육을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환경권은 제3세대 인권이며 복지권과 마찬가지로 사회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한다는데 필수적인 권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복지의 일환으로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한다. ① 지역사회운동으로써의 환경운동 전개 ② 환경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규제 위주가 아니라 예방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③ 복지기관들의 적극적인 환경 개선의 동참 등
Ⅲ. 결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환경파괴 및 자원의 고갈에 의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경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구 위에서 아직까지 인간을 포함한 자연계의 다양한 생명체들이 현재와 같은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을 둘러싼 환경에서 수백 가지의 과정들이 잘 통제되며 작동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파괴가 끊임없이 자행되는 한 앞으로도 계속 잘 통제가 될 것이라는 보장은 불가능하다.
환경오염문제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인 동시에 우리가 당면하는 사회문제 모두를 포괄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해 아직 충분한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환경보존에 관한 총론에는 찬성하고 각론에는 반대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환경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기업과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환경오염과 파괴를 일삼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간차원에서의 환경운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아울러 시민단체의 환경운동이 중상층 중심의 엘리트 운동이 아니라 환경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환경운동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환경권은 복지권과 마찬가지로 사회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수적인 권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오염방지보다 더 포괄적인 환경권 또는 쾌적권을 인정하는 새로운 환경입법 및 새로운 환경정책수립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사회복지를 위한 사회문제 - 저 김치영, 정현태, 오윤수, 이은정 2009. 파워북
2. 사회복지와 사회문제 - 최일섭, 최성재 공저, 2000. 나남출판사
3. 뉴시스[http://www.newsis.com]
4. 문길주 등, (1994), 서울지방의 스모그현상 연구(Ⅲ), 한국과학기술연구원
5. 인터넷 기사 (서울=뉴스1 2012.04.27) 염지은 기자[민경자 기자] , 김남희 기자, 최지용 기자(endofwinter), 김종원 기자, 김광동 기자,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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