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의 환경문제와 협력

소개글

동북아시아의 환경문제와 협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 환경보전을 위한 운동
(1) 광역적 환경보전대책
㈎ 광역적 환경보전대책의 예
㈏ 광역적 환경보전의 대책
(2) 국지적 환경보전대책
㈎ 국지적 환경 문제
㈏ 국지적 환경협력사례

3. 동북아시아의 환경문제와 협력
(1) 동북아 지역의 경제 및 환경비교
(2) 각국의 사정
(3) 동북아 환경협력의 전개과정

4. 환경협력의 차이를 불러오는 이유에 대한 고찰
(1) 환경문제의 속성
(2) 국가 간 관계에 따른 문제
(3) 국가 발전의 정도에 따른 비중의 상이함
(4) 국가 간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공동행동의 어려움
*환경 협력에 대한 견해 차이와 환경 운동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의 예

5.결론

본문내용

불러왔다 하더라고 그를 위해 추구된 개발된 환경을 선호할는지는 모르는 것이라 한다. 또한 재활용의 경우를 예를 들어, 나무를 사용하여 만드는 종이의 재활용의 경우 환경주의자들은 종이를 재활용하면 벌목량이 감소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푸른 지구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의 입장은 재활용을 장려하여 기업들에게 이로 인한 효과가 주어진다면 벌목으로 인해 파괴된 삼림의 재건, 묘목 심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줄어 산림은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게다가 환경주의자들은 발암성이 있는 살충제의 사용을 반대한다. 그러나 한편의 입장에서 보면 살충제의 사용의 배제는 과일들의 가격이 비싸지고, 사람들은 과일을 덜 먹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암 발생률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환경주의자들은 가치를 두지 않는지도 모른다. 천성산 관통공사로 희귀종인 도롱뇽이 사라진다고 한다. 한편에서는 이가 이 지역이 반드시 보존되어야 하는 이유라며 떠받든다. 그러나 어떤 개인에게 있어서 그 도롱뇽은 너무나 낯선 존재일 수도 있다. 그 도롱뇽이 있는지 알지도 못했으며 그 도롱뇽이 없어서 섭섭해 본 적도 없다. 그것이 발견됨으로써 그의 삶이 풍요롭게 된 것도 아니며. 그 도롱뇽을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지구상에는 인류가 인지하지 않는 너무나 많은 과학적 사실이 있다. 현대의 특징은 상당히 다원적이라는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가치가 전체를 지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오른쪽이 있으면 왼쪽도 있다. 특히 이와 같이 상당히 가치지향적인 환경 문제에 있어서 환경 문제를 받아들이는 집단의 여러 조건에 따라 환경문제를 받아들이는 자세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개발이 급하고 10년 뒤에 대한 걱정보다 내일에 대한 걱정이 심각한 이들에게 10년 뒤를 준비하라고 이야기 해 보아도 소용이 없을 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집단적인 견해 차이가 현대 사회에 있어서 환경 협력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5. 결론
전 지구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대두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의 움직임으로, 국제환경기구나 국제환경협약 등이 이루어져 전 세계가 환경 문제를 공동이슈화 하게 된 것은 상당한 발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기구들의 활동은 전 지구적, 거시적인 것으로서 국지적인 환경 협력에 관한 것까지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는 형편이며, 아직 전 지구적인 사안에 있어서도 완전한 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각국은 자신의 국가와 관계된 국지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을 하여야 할 형편이다. 다자간 협력에 있어서 1980년대까지 팽팽하게 지속되던 냉전 체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으나 1980년대 이후 공산권의 몰락이 시작되고 공산권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게 됨에 따라 협력의 길이 열리게 된다. 따라서 지역 환경 협력의 역사는 어찌 보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나 각 지역에 따라 그 협력의 정도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르게 발전된 유럽의 경우 역사적인 필요에 의해서인지 상당한 정도의 협력을 위한 기구의 창설과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투자와 정책수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시아의 경우 눈부신 발전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성장을 이루어 가고는 있으나 환경 문제에 관하여는 아직 어느 곳에 비하여도 앞서 나간다고 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그의 이유로는 전기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물론 시간의 흐름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각국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환경주의자들의 노력과 정부의 계몽을 통한 전체적인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의 발전이 필요하다.
어쩌면 환경 문제라 하는 것은 가치의 문제일 수도 있다. 1년 후가 불확실한 사람에게 있어서 10년 후에 대한 걱정은 사치라 하지 않을 이가 누가 있겠는가! 환경 문제의 속성상, 국가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신장되어 양이 아닌 질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관심을 끌 수 있는 사안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에 들어 겨우 환경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주변에서 자주 들리는 ‘웰빙, 환경 친화적’ 등의 말은 우리의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말이며 좋은 것 보다 좀 더 좋은 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여력이 생겼다는 것은 아닐까?
어느 국가도 자신의 발전을 희생하면서 지구를 걱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장 국제 정세에 있어서도 환경에 대한 규제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우위를 고수하려 하는 선진국도 있는 것을 보면 완전한 가치만을 추구하기 힘든 현실에서 우리는 그 가치의 실체와 우리 현실을 어떻게 접목시키느냐가 정말 중요한 사안이 아닐까? 정치가들이 노력하는 이유, 간단할 것 같은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이유도 이러한 다원주의적인 시대에 있어서 정말로 옳은 선택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볼 때, 동북아의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눈은 좀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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