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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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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문제제기

2. 본론

(1) 환경오염 사례
1) 4대강 정비사업
2) 시화호 오염
3) 혁신도시 난개발 문제

(2) 현 정부의 대책
1) 현재 관련 법률
2) 정부정책

(3) 대안

1)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문제 해결
2) 사례


3. 결론

본문내용

흐르도록 만들고 지시제로 유입하도록 하여 초기 지하수 개발방식에 따른 개발비와 시설관리비 등 약 7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들이 응집된 결과 생태호수 지시제가 전주 도심에서 소류지를 보존하는 중요한 모델로 탄생했다. 결과적으로 도심의 습지를 살리는 과정이 지역공동체를 살려내는데 기여한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도심습지가 생태의 거점으로서 도시경관 차원에서 그리고 도시열섬효과 저감 차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어쩌면 지역사회의 대립과 갈등만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일을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기회로 전환시키는 동시에 미래의 환경가치를 타 지역보다 앞서 인정한 전주시민의 성숙된 시민의식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브라질의 꾸리찌바 시
꾸리찌바시(Curitiba)는 브라질 특유의 아름다운 항구나 해변도 없고 특별한 위대한 문화유산도 없는 그저 평범한 '제3세계 도시'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세계를 넘어선 이 하나뿐인 지구의 트렌드인 녹색성장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도시로의 변신을 시작하게 된다. 바로 환경 분야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유엔환경계획(UNEP)의 ‘우수 환경과 재생상’을 받았다. 친환경 정책을 중심으로 한 도시 개발을 꾀하기 시작하면서 인구증가와 도시환경 문제로 고통 받던 인구 50만 명의 이 도시는 인구 270만 명의 대도시로 성장했다. 도시 개발에는 1964년에 만들어진 '꾸리찌바 종합계획'이 지침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종합계획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로망과 교통ㆍ토지 이용계획을 통합하여 방사형의 도시성장 추세를 선형으로 만 드는 것
둘째, 중심지역의 탈 혼잡과 역사 중심지를 보존하는 것
셋째, 인구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
넷째, 도시개발에 대한 시 정부의 경제적 지원
다섯째, 하부구조의 개선
이렇게 체계적으로 짜여진 종합계획이 주민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꾸리찌바는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4가지 차원의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꾸리찌바 시 정부는 먼저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간선 교통축과 하부구조를 개발하고, 공원ㆍ자동차 도로ㆍ보행자 도로망을 연결해 공공 광장을 건설했다.
이 같은 변화가 이루어지자 물리적 개선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보행자들이 보행자 도로와 역사 중심지를 이용하게 되었고, 공원과 녹지가 늘면서 자연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전반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자 경제적인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반 환경적인 공업단지가 친환경 녹색 공업단지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곧이어 이에 따른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다.
시 정부는 올바른 사회적 변화를 위해 교육, 주택, 보건, 어린이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확대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전반적인 문화의 변화가 일어났다.
폐쇄적이고 불신에 가득 찼던 시민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시민들은 생태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역 사회에 참여했으며, 현재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역사적인 건물과 문화유산 보호에까지 앞장서는 도시가 되었다.
3. 결론
처음 한국사회의 지역발전과 환경문제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시작했다. 발전을 위해서 환경문제를 포기해야하는지, 아니면 발전과 환경문제를 같이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지는 이번 과제의 딜레마였다. 하지만 지역발전과 환경문제는 같이 공생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대안책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생각하게 되었다.
도시가 안고 있는 갖가지 환경문제들은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어 쌓여 온 것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미래세대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경제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도시는 이 이치에 부합된 도시를 말한다. 개발에 의한 환경영향요인의 최소화, 인공생태계의 자연생태계로의 통합 등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주거단지의 입지단계부터 자연환경과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적정입지를 결정하도록 하며, 기존 식생훼손, 토지지형 및 수로의 변경의 최소화를 통해 생태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또한 주민 모두가 건강하게 숨쉬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삶에 대한 희망을 꿈꾸거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참여와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의 계획에서 부터 각 추진단계마다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지역주민이 스스로 선택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 이다. 그리고 보다 나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도시로서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하여는 시민 모두가 주인으로서 관심과 참여를 통해 힘과 지혜를 모아 정성을 쏟아야 한다.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전략들은 장기적인 것이며 현대적 대도시 지역 틀에 적용되어야 할 것 이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성장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하여 지역주민, 기업, 도시의 공공부문들이 서로 협력과 신뢰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의 환경산업정책을 위하여 환경 친화적인 기술과 조직의 혁신, 환경적으로 건전한 공간구조의 개발, 산업계화 환경관리자의 대화와 협력 등이 공공 부문과 민간부분에서의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역발전을 추구하면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거나 악화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너무 주목했기에 지속가능한 개발 이외의 해답에는 크게 주목하지 못했다. 정부의 법률적 대책에 대한 반박이나, 정책적인 문제는 자세히 다루지 못했다.
정책과 법률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책의 마련 또한, 앞으로의 연구에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출처 : 지속가능발전전국협의회
법률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한국일보 (1996-08-30)자 시화호 오염 관련기사
아시아 경제신문(2009.09.25)자 - 택지개발 지방정부에 맡기자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실
시화호 청정에너지 메카로 거듭나다라는 주제의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
200911060500255&code=9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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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4대강정비사업,   환경오염사례,   혁신도시난개발문제,   시화호문제,   환경문제,   환경문제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