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地方行政)의 특수문제 - 대외관계, 도시화, 광역화 (지방자치단체의 대외관계, 도시화와 도시행정, 광역화와 광역행정)

소개글

지방행정(地方行政)의 특수문제 - 대외관계, 도시화, 광역화 (지방자치단체의 대외관계, 도시화와 도시행정, 광역화와 광역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방행정의 특수문제 : 대외관계, 도시화, 광역화

Ⅰ. 지방자치단체의 대외관계

1. 지방자치단체의 대외관계의 의의와 유형
2.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행정통제

Ⅱ. 도시화와 도시행정

1. 도시화의 의의
2. 도시문제와 도시행정
1) 도시문제
2) 도시행정체제

Ⅲ. 광역화와 광역행정

1. 광역화현상
2. 광역행정의 필요성
3. 광역행정의 방식
가) 종합사업주의방식
나) 특별사업주의방식

본문내용

화에 따라 중심도시는 위성도시 및 근교지역을 흡수하여 일종의 집합도시를 이루게 되었고, 도시권 주민의 통근과 통학 등 인구의 유동이 확대됨으로써 광역도시권이 형성되었다.
2) 광역행정의 필요성
광역행정(廣域行政)은 행정수요의 광역화, 종합적 개발계획, 행 재정적 격차 시정 그리고 중간적 광역사무 등 때문에 필요하다.
첫째, 지방행정의 수요가 광역화하면 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행정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생활권역과 행정권역을 결부시켜야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광역도시권 내에서 기능적 의존성이 높다. 인구, 교육, 도로, 상수도, 경찰, 소방, 공해, 지역개발 등 인접 행정구역을 포함한 광역도시권 내에서 종합적인 개발계획 등을 통해서 행정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셋째, 대도시권역에서는 중심도시와 배후도시간에 행정적 재정적 능력의 차이가 극심하므로 행정서비스의 균질화, 주민복지의 평준화를 통해서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광역행정이 필요하다. 넷째, 국가나 지방의 중간정도에 해당하는 광역적 행정사무의 처리는 광역행정이 효과적이다.
3) 광역행정의 방식
광역행정의 방식을 종합사업주의방식과 특별사업주의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종합사업주의방식
종합사업주의(綜合事業主義)방식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급자치단체이관방식은 광역적 처리를 요하는 행정사무를 보다 넓은 관할 구역을 갖는 차상급단체 또는 기관에 이관하여 처리하게 하는 방식으로 가장 쉬운 방식이다. 자치단체연합(federation)방식은 여러 인접 자치단체들 간에 상호협력관계를 갖고 광역행정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자치단체는 그대로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면서 당해 지역 안에 새로운 광역행정 자치단체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예컨대 토론토도시 연합을 들 수 있다. 자치단체합병(合倂)방식은 기존의 자치단체를 통 폐합하여 하나의 자치단체를 만드는 방식이다.
자치단체간 협의회 방식은 여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행정사무의 공동처리 및 상호간의 연락 조정 토의 정보교환 계획작성 등을 위해 자치단체간 협의회를 구성한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도시권행정협의회가 있다. 예컨대 목포단핵도시권으로는 목포시, 해남군. 신안군. 무안군, 영암군이 포함된다.
(나) 특별사업주의방식
특별사업주의(特別事業主義)방식은 특정한 사업을 광역적 입장에서 허리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다. 특별구역(特別區域)방식은 특별구역을 실치하여 광역행정업무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런던의 수도경찰구나 상수도특별구, 미국의 교육구나 소방구를 들 수 있다. 특별기관(特別機關)방식은 인접자치단체간의 합의에 의하여 특정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관을 설치하에 운영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뉴욕항만청은 뉴욕주와 뉴저지주가 합의에 의해 설립한 기관이다. 사무조합(事務組合)방식은 자치단체간의 합의에 의해 사무조합을 두어 광역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조합을 구성하여 쓰레기처리를 위한 김포쓰레기매립지를 조성한 바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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