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대표자는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 - ‘위임 대표’인가, ‘책임 대표’인가? (책임 대표가 가지는 매력, 책임 대표에 제기할 수 있는 비판들, 비판에 대한 재반박의 가능성)

소개글

국민의 대표자는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 - ‘위임 대표’인가, ‘책임 대표’인가? (책임 대표가 가지는 매력, 책임 대표에 제기할 수 있는 비판들, 비판에 대한 재반박의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책임 대표’가 가지는 매력
3. ‘책임 대표’에 제기할 수 있는 비판들
4. 비판에 대한 재반박의 가능성
5. 결론

본문내용

.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정치적 무관심이 가지는 문제성에 대한 걱정을 조금은 줄여도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책임 대표’가 ‘위임 대표’보다 더욱 더 민주주의의 본질과 이상으로부터 거리감이 발생한다는 비판이다. 민주주의가 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본질로부터 거리가 멀어졌다는 비판은 분명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새로운 방향을 언급해보고자 한다. 실제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책임 대표’와 ‘위임 대표’의 성격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사실 대의제로 변화하면서 직접 민주주의보다는 그 본래적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것은 자명하다. 더욱이 시민의 견해를 반영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위임 대표’의 형태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대의제로 진행된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의 명맥을 유지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시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표의 독립적인 판단으로 정책을 꾸려나간다는 것은 분명히 민주주의라고 하기에는 꺼림칙해 보인다. 그러나 현실 상황 속에서 이 두 가지의 대리자 형태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우리가 그나마 민주주의의 본질에 가까운 것으로 가리키고 있는 ‘위임 대표’의 형태도 사실은 ‘책임 대표’의 모델로 되돌아 올 수밖에 없다. 아무리 시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앵무새’처럼 위임받은 이익을 무비판적으로 대변할 수는 없다. 그것은 현실의 상황과 도저히 맞지 않는 논리이다. 그렇다면 이 둘을 희석시켜 조화된 상태로 바라보고 수용해야 하는가?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책임 대표’와 ‘위임 대표’가 현실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 지 살펴보고 마무리하고자 한다.
5. 결론
- ‘책임 대표’가 가지는 정당성, 즉 대의민주주의의 권위를 가진 대표자라면 공동선에 대한 심의 기능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의 이익에 관한 견해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 역시 위에서 나타난 내용이다. 즉 다시 말해서 실제 정치장면에서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자는, 공동선에 대한 탐구와 이익결집기능의 두 가지 범주를 균형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분명히 ‘책임 대표’와 ‘위임 대표’가 쉽게 공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다. 하지만 어떠한 정책에 대한 동의가 ‘책임 대표’에 대한 동의인지, ‘위임 대표’에 대한 동의인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없다면 정책의 모호성이 빚어질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의미를 혼란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복잡한 대의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책임 대표와 위임 대표가 각기 서로 다른 대리인의 역할을 시사하고는 있지만 이들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하고 전체 공동체가 올바르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두가 함께 명확히 지각하는 것이 오늘날 대의 민주주의의 정의라고 말하고 싶다.
<참고 문헌>
민주주의와 권위, 박효종,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민주주의의 모델들, 데이비드 헬드, 박찬표 역, 후마니타스, 2012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슘페터, 변상진 역, 한길사, 201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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