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unmarried Mother) 복지정책의 사례와 개선방안

소개글

미혼모(unmarried Mother) 복지정책의 사례와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혼모란?
2. 미혼모의 발생요인
　1) 개인적 요인
　2) 가정적 요인
　3) 경제적 요인
　4) 사회․문화적 요인
3. 미혼모의 심리·사회적 문제
4. 미혼모를 위한 복지정책 및 서비스
　1) 우리나라 미혼모 복지정책
　2) 미혼모 복지서비스
5. 선진국의 미혼모 복지정책
　1) 미국의 미혼모 복지정책
　2) 영국의 미혼모복지정책
6. 미혼모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이해 도모
　2) 미혼모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3) 미혼모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및 자립시설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운영하는 체계로 변경하고, 해당 시설의 명칭을 ‘한부모 자립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한다. 양육을 원하는 미혼모가 늘어나고 미혼모자시설 퇴소 이후 안전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2세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수 있도록 법적 내용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과 모부자 공동생활가정의 대상자는 연령과 결혼여부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할 뿐‘ 혼자서 홀 벌이로’ 아동을 키우는 한 부모로서 겪게 될 각종 경제적, 사회적, 심리.정서적 고충을 함께 겪고 있다. 이들 양쪽 집단은 상당히 유사한 복지욕구와 문제해결을 위해 지원되어야 할 서비스가 비슷하다. 또한 어린나이의 미혼모들은 한 부모로서 경험해야 하는 다중적인 역할로 인하여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때 높은 연령대의 모자가정과의 공동생활을 통해 연대의식 형성, 직간접적 자녀양육 경험공유 등의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명칭에 있어서는 ‘모부자가구’ 보다는 ‘한부모공동생활가정’ 으로 통합시키고 대상자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입소기간도 일반인과 같은 가정생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현행 1년 미만에서 2년으로 연장 필요하다고 본다.
공동생활가정은 아동과 함께 가족생활을 꾸려간다는 점에서 모자보호시설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데, 공동생활가정의 1인당 최소면적은 보호시설의1/2에도 미치지 않은 상황으로 상당히 공간의 협소하다. 이에(보호시설 56.1m2×정원, 공동생활가정 20.79m2×정원) 2세 미만 어린 아동을 키워나가는 한부모 들에게 프라이버시 공간의 확보도 중요하다.
미혼모자시설에 입소자 중 양육모는 미혼모자시설에 1년의 기간 동안 출산, 양육 및 심리사회적 안정을 찾아가는 절차를 밟게 하고 이후 ‘한부모 공동생활가정’으로 연계하고, 비양육모 여성들은 출산 후 중간 단계 시설인 ‘공동생활가정’을 통해서 심리정서적 회복, 교육적, 사회적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절차 2원화 제도화 미혼모자시설은 임신, 출산, 양육(6개월 미만) 등 보호를 요하는 여성을 위해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성을 살리면서‘ 미혼모’라는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한부모 출산지원시설’로 변경해야 함을 제안
한다.
(3) 국가재정지원의 합리화(재정영역)
미혼모 예방이나 복지를 위하여 현재 국가가 책정한 예산은 형식적인 예방교육 또는 수용시설에 있는 제한된 미혼모에게 숙식 보호의 기본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정도이다. 현실적으로 미혼모 예방과 복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우선 적절한 예산을 책정하여 지역사회 내에 미혼모들을 위한 상담실을 더 많이 설치하며 훈련된 전문가를 배치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미혼모 숙식 보호 시설의 경우도 시설의 확충과 전문 상담원을 둘 수 있는 현실적인 재정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또한 한 가지 형태의 시설이 아니라 숙식보호에서 퇴소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설립 확대와 재가 복지운영 지원 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분만전후 장기간의 생계비지원과 아동수당 지급, 자녀 교육비 지원 등으로 미혼모와 그들의 자녀인 아동을 위한 보편적인 수당 지원을 위한 제도화된 재정확보가 절실히 요구 되고 있다..
(4) 효율적 전달체계 개편(전달체계영역)
복지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업무 효율화를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하겠다.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보건복지고용서비스의 원스톱 제공과 다양한 문제 발생으로 안정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을 집중 보호하는 기능을 할 것입니다.
첫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합동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는 시·구청(대도시) 및 읍·면(농촌)에 설치하여 현장지원인력을 배치하고 129 콜센터 기능을 통해 전화 한 통으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둘째, 민간「희망복지 129 협력네트워크」구축을 통해 우수 민간복지기관을 「희망복지 129센터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민·관 통합 서비스 제공하고, 유사중복되는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여 비용절감 및 서비스 전문화를 위한 전달체계로 정비 할 것이다. 셋째, 자원봉사 등 민간 복지자원 적극 활용으로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을 한다. 넷째,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기관과 인증요원 지원 강화를 위한 지원확대를 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복지 평가를 통한 성과관리체계를 위해 (시설평가) 「서비스 품질 관리단」을 구성하고 국가서비스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복지시설 인증제 도입 검토, (사업평가) 사회복지사업의 성격·집행실적·성과 등을 평가하여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통합 및 집행방식 개선, (지자체평가) 자치단체의 주민복지에 대한 관심복지수준 등을 종합평가하여 지방의 복지역량 강화 및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 해야 한다. 여섯째, 복지급여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효율적 복지행정체계 구축으로 소득재산관련 정보의 실시간 제공 및 법정급여 자격조회 자동화를 통해 일선담당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현장서비스 강화하고 수급자 개인별로 욕구 및 서비스·급여 정보가 종합적으로 제공되는「통합DB」를 구축하여 중복·누락 방지 및 사례관리 체계화하여 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의의가 있다.
참고자료
권중돈김동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학지사, 2007.
김경신 외, 통합적 가족정책을 위한 과제 및 가족지표 개발,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7.
김유경조애저노충래, 미혼모의 출산·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손덕순 외, 경기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2007.
신순용, 미혼모 가족복지 구축방안, 한양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6.
이미정, 사회적 편견과 미혼모 관련 통계, 제60차 여성정책포럼 미혼모의 현실과 자립지원 방안 자료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홍봉선남미애, 청소년 복지론, 양서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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