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미혼모복지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미혼모의 개념
2. 미혼모 발생요인
3. 미혼모를 보는 관점

Ⅲ. 미혼모 실태
1. 미혼모 현황
2. 외국의 미혼모 현황 및 정책

Ⅳ. 한국의 미혼모 복지정책 실태 및 문제점
1. 미혼모 복지 정책의 실태
2. 미혼모 복지정책의 문제점

Ⅴ. 결론 - 미혼모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다. 임신이란 남녀가 동등하게 책임져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가부장제적 성에 대한 이중기준은 남성에게는 허용적인 대신 미혼모에 대해서는 혹독한 비난과 냉대를 가해 왔다. 미혼모는 비록 자신의 아이라고 해도 규범적인 혼인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각종 차별대우를 받게 된다. 최근에 와서 미혼모의 문제를 사회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여 미혼모를 위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런 복지정책들은 미혼모여성의 복지를 바람직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최적의 사회적 환경과 지원을 제공하기보다는 최저수준을 보장해 주는 소극적이고 시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2) 미혼모 복지 관련 법
미혼모와 혼외자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나 제도는 직접적으로 관련 되는 단일 법령은 없다. 미혼모를 위한 복지법이 단일화되어 있지 않아 전문가가 아니면 본인이 어떠한 법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미혼모와 사생아가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국가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 수혜대상자임의 분명하지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적 입안을 형성하고 지원하는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기본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미혼모 보호, 지원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부녀복지를 위한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있으나, 미혼모는 행위, 발생동기, 관습 등 문제의 양상이 윤락여성과 서로 판이하게 다르므로, 우리나라 부녀복지 관계법에 미혼모를 보호하는 명문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민의 일원이며 여성으로서 미혼모가 제도상의 보호와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산전산후보호, 직업보도, 입양, 아동보호 등의 측면에서 관련 법령을 찾을 수 있다. 노현조, 한국 미혼모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③ 미혼모 관련 시설
미혼모보호시설은 전국에 10개가 있는데, 그나마 이용률을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미혼모의 모집단 크기와 비교해 볼 때, 극히 소수의 미혼모들만이 미혼모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미혼모시설의 수가 이처럼 적은 것은 접근성에 있어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혼모보호시설에는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미혼모가 가정이나 사회로 직접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보다는 사회복귀의 준비를 위한 과도단계의 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이는 이들이 보호시설에 머무는 기간을 보면 잘 나타난다. 미혼모의 시설거주 기간은 2~3개월 거주가 가장 많고, 1개월 미만, 5~6개월 이내의 순으로 되어 있다. 서비스의 내용도 시설보호자에게만 비중을 두며 사후지도서비스는 전혀 없다. 즉 의료서비스, 숙식서비스는 입소자 중심이며, 상담서비스는 개별상담을 통해 주로 아동의 친권포기, 입양문제, 시설적응문제 등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미혼모에 대한 서비스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가 거의 없고, 서비스의 내용도 주로 출산 전후 조리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이들의 자립지원 대책이 미흡하고, 미혼모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도 부족하다.
Ⅴ. 결론 - 미혼모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미혼모에 대한 복지정책은 무엇보다 먼저 미혼모에 대한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 미혼모도 다른 여성과 마찬가지로 국가나 사회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고 자신의 성과 재생산에 대한 자율권을 가짐으로써 여성의 건강, 재산, 행복 등 삶의 조건들이 만족스러운 상태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은 복지정책에서 사회의 요보호자, 일탈자로서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을 가진 주권자로서 적당한 복지혜택을 받아야 한다. 또 국가는 규범적 가족만을 정상가족으로 간주하는 가족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이혼가정, 별거가정, 독신가정, 미혼모가정 등을 다양한 가족형태로 인정해야 하며, 복지정책의 시행과정에서도 성이나 혼인형태에 따른 차별 없이 복지서비스가 행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미혼모의 예방 및 보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독립적인 법령을 제정하거나 현행 미혼모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미혼모 자신과 사생아 문제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 단지 미혼모시설의 수용보호에만 의존하여 출산 전후의 보호에 머무는 것에서 탈피하여 미혼모들이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숙식보호, 의료혜택, 직업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미혼부의 책임을 법제화해야 한다. 미혼모는 반드시 미혼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제적 가족제도의 이중적 성윤리는 미혼모가 모든 책임과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는 성불평등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원할 때 미혼부로 하여금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부가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혼부도 생명에 대한 존엄성 및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게 할 수 있다면, 무절제한 성윤리를 통제할 수 있게 하는 데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미혼모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쉽게 이용 가능한 미혼모를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 부록 자료 참조
그 밖에도 미혼모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성교육을 확대하고 가정과 사회, 국가에서 청소년을 성적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미혼모복지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미혼모의 낙태 시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의무화하며 서비스 제공에 전문 인력이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김영화 외,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2007
2. 참고 문헌
1.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김영화 외, 양서원, 2007.
2. 현대사회의 여성복지론, 김태진, 대구대학교출판부, 2007.
3. 한국 미혼모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노현조,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4. 정향미, 미혼모 복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2005.
5.장복례, 우리나라 미혼모 복지정책의 실태 및 개선방안,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2006.
6. 여성부 자료. 미혼모 현황 및 욕구조사 결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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