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과성과 개선되어야 할 운영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과성과 개선되어야 할 운영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과성 및 문제점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향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대상의 사회적 서비스정책이 재가보호서비스보다는 시설보호서비스에 치중되어 왔다. 그러나 시설보호는 전통적인 가족 기능을 해체시키는 역기능을 하며 수용 보호되는 노인에게 개인적 통제와 선택의 감소, 무력과 절망을 가져다 주며 건강, 행동, 감정의 급격한 황폐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보호에 의존하고 있는 경향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대상 시설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 무의무탁한 노인을 위한 무료노인복지시설, 저소득층을 위한 실비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입소비용의 전액을 수익자가 부담하는 유료노인복지시설 등이 있으며 각각의 노인복지 시설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양로시설 및 요양시설로 분류된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시설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재가노인에 대한 서비스는 매우 미진한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중 99.7%는 재가노인으로 고령화사회, 핵가족화, 그리고 자녀들의 노부모 부양기능의 약화 등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재가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서비스체제의 강화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봉사원 파견센터, 주간 보호소, 단기보호소 등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외에 재가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로 노인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사회복지기관에서도 노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의 시설은 주로 도시지역의 여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이의 혜택이 적은 편이다. 또한 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노인 휴양소는 아직 신설된 바 없다. 경로당은 전국적으로 각 주택단지에 개설토록 하고 있는데 노인들의 만남 및 여가시간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노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노인문제는 날이 갈수록 복잡다양해지고 그 심각도가 더해지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상 예거한 정도의 사업만으로는 노인들이 당면한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골고루 충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앞으로의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행 재가노인 대상의 각종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인 개선책의 강구를 도모함과 동시에 새로이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Ⅲ. 결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슈중 하나가 고령화 문제일 것이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저 사망률로 고령화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그렇지만 이러한 고령화가 꼭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회 모든 계층의 노력으로 노인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를 희망해 본다.
Ⅳ. 참고자료
최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선우덕, 김찬우 외 3명 저 | 노인연구정보센터 | 2014.01.0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총론 이광재 저 | 공동체 | 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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