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살인범죄에 대한 이론적 접근
사례) 김길태 부산 여중생 사건
사례) 아키하바라 무차별 살인 사건
사례) 영화 ‘대부’ 속의 돈 코를레오네
2. 살인범죄에 관한 쟁점거리
1) 범죄자와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동질성
사례) 미국의 할렘(Harlem) 지역
2) 피해자 유발적 살인
사례) 부모 살해 사건
3) 음주 및 약물사용
사례) 부산 음주 살인사건
4) 총기 및 갱 관련 살인
사례) 외국의 총기사건 사고비율
5) 사형제도와 살인범죄
사례) 김길태 부산 여중생 사건
사례) 아키하바라 무차별 살인 사건
사례) 영화 ‘대부’ 속의 돈 코를레오네
2. 살인범죄에 관한 쟁점거리
1) 범죄자와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동질성
사례) 미국의 할렘(Harlem) 지역
2) 피해자 유발적 살인
사례) 부모 살해 사건
3) 음주 및 약물사용
사례) 부산 음주 살인사건
4) 총기 및 갱 관련 살인
사례) 외국의 총기사건 사고비율
5) 사형제도와 살인범죄
본문내용
력은 갱-동기적 폭력(Gang-motivated violence)라고 하고 갱 구성원에 의한 폭력 범죄이지만 갱 활동의 목적적 결과가 아니라 구성원의 개인적 목적에 의한 폭력은 갱-부수적 폭력(Gang-Affiliated violence)라고 한다.
사례) 외국의 총기사건 사고비율
핀란드는 15세부터 총기를 소유할 수 있고, 총기 보유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기 기간도 없다고 한다. 스위스는 18세부터 총기 소유가 가능하고, 총기 소유에 대한 완전한 중앙 DB도 구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기 기간 역시 없다. 이 두 나라의 총기사망률(살인, 사고, 자살 등)은 꽤나 높은 편인데 스위스는 10만 명당 6.2명, 핀란드는 10만 명당 4.6명에 달한다.
5) 사형제도와 살인범죄
1960-70년대의 억제이론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객관적 차원에서 차별과 범죄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시도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형벌의 유형 및 형벌의 강화가 범죄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억제이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처벌과 범죄간의 부(-)의 관계를 보이기도 하고, 두 현상 간에 관계가 미약하거나 없다는 것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사례) 외국의 총기사건 사고비율
핀란드는 15세부터 총기를 소유할 수 있고, 총기 보유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기 기간도 없다고 한다. 스위스는 18세부터 총기 소유가 가능하고, 총기 소유에 대한 완전한 중앙 DB도 구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기 기간 역시 없다. 이 두 나라의 총기사망률(살인, 사고, 자살 등)은 꽤나 높은 편인데 스위스는 10만 명당 6.2명, 핀란드는 10만 명당 4.6명에 달한다.
5) 사형제도와 살인범죄
1960-70년대의 억제이론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객관적 차원에서 차별과 범죄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시도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형벌의 유형 및 형벌의 강화가 범죄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억제이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처벌과 범죄간의 부(-)의 관계를 보이기도 하고, 두 현상 간에 관계가 미약하거나 없다는 것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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