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 비교적 관점 - 영국과 독일의 사회복지, 미국의 사회복지, 스웨덴의 사회복지

소개글

사회복지개론 - 비교적 관점 - 영국과 독일의 사회복지, 미국의 사회복지, 스웨덴의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영국의 사회복지

2. 독일의 사회복지

3. 미국의 사회복지

4. 스웨덴의 사회복지

본문내용

한 완전고용의 유지는 장기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을 항진시켜 경제를 피폐하게 만든다. 그에 비해서 새로운 경제정책의 기초가 된 렌 메이드네르모델은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조합시켜 임금격차 시정과 고용유동화를 전제로 한 완전고용을 지향하였다. 그리고 경제정책이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을 양립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보였을 때 복지정책의 내용에도 변화가 생겼다.
② 복지정책의 내용
경제가 성장하여 완전고용이 정착되었을 때 새로운 복지정책의 목적으로서 제창된 것은 ‘자유선택사회’라는 이념이었다. 이러한 복지이념의 전환과 맞물려 복지정책의 내용도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퍼포먼스를 직접 반영시키는 소득비례형의 보편주의로 전환되었다. 그 전환을 결정지은 것이 부가연금의 도입이었다. 완전고용과 연동을 통해서 소득비례형의 보편주의는 화이트칼라층의 통합과 격차의 억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다.
③ 젠더와 가족
원래 가족정책의 영역에서 형성된 보편주의적 복지정책은 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의 영역에 적용된 후에 다시 가족정책의 영역에서, 다만 이번에는 육아나 수발 등의 사회서비스에서 전개된다. 이렇게 해서 공공섹터의 비대화라는 문제를 수반하면서도 무상노동으로부터의 자유가 달성되었고, 동시에 연대임금정책이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유상노동에 대한 자유를 확대시켜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여성의 취업률은 급속히 상승하였으며, 정치참여도 증가되었다. 역으로 그런 가운데 남녀 직역분리의 고정화 등 이전에 노동전략이 초래한 젠더 바이어스를 점차 강하게 의식하게 되었다.
④ 전략, 제도, 합리성
복지국가 전략의 전개는 일정한 제도상을 조건을 필요로 한다. 즉 연대임금정책에서는 노사관계의 코포라티즘의 고도화(집권화)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서는 노동시장청과 같은 코포라티즘적인 정책참가제도를 필요로 했다. 그로 인해 스웨덴복지국가 전략의 성숙에 대응하여 1930년대 시작된 코포라티즘적인 제도형성이 한층 더 활발하게 추진되기 시작했다. 부가연금 등의 복지제도와도 병행하여 이러한 제도는 일단 형성되면 노동운동의 자원동원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낸다. 또한 노동운동의 복지국가 전략도 시민의 합리적 선택을 전제로 세워졌다. 그렇다고 해서 복지국가 전략이 시장적인 경제합리성에 맞춰간 것만은 아니고 ‘자유선택사회’와 같은 이념이나 소득비례형의 보편주의 발판으로 하여 시민의 경제합리성을 복지국가의 정통서의 기초성으로 이용하였다(미야모토타로, 2003).

키워드

영국의 사회복지,   독일의 사회복지,   미국의 사회복지,   스웨덴의 사회복지,   비교적 관점,   사회복지,   영국사회복지,   독일사회복지,   미국사회복지,   비교적 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