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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란 무엇인가’
‘악법도 법인가’
‘악법도 법인가’
본문내용
서 아테네의 법률에 관해서 자유로이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내려진 법을 지킨 것이라는 것이다. 비록 자신이 동의했던 법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은 긍지 없는 자유인의 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동의한 법을 지킨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동의할 수 없는 법에 대해서는 그것을 마땅히 고쳐야 하는 것이 올바른 시민의 용기라고 말하고 있다.
이제 다시 ‘법의 정당성’에 대하여 돌아오면, 우리는 ‘악법도 법’이라는 것이 자신이 동의한 법일 때 그 법은 정당한 것이 되고, 그때는 아무리 그 법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더라도 자신이 동의한 법이므로 그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불합리한 법에 대해서 우리는 그 법을 지키기보다는 그 법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법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법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되면, 당연히 법에 대한 존경심이나 외경심은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사회도 그리스 사회처럼 어떤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않고서도 마음속의 법의 지배만으로 도 사회가 정의롭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제 다시 ‘법의 정당성’에 대하여 돌아오면, 우리는 ‘악법도 법’이라는 것이 자신이 동의한 법일 때 그 법은 정당한 것이 되고, 그때는 아무리 그 법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더라도 자신이 동의한 법이므로 그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불합리한 법에 대해서 우리는 그 법을 지키기보다는 그 법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법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법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되면, 당연히 법에 대한 존경심이나 외경심은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사회도 그리스 사회처럼 어떤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않고서도 마음속의 법의 지배만으로 도 사회가 정의롭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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