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으로 본 한국 역사

본문내용

토대로 박정희를 재조명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고 “뜻”으로서 미흡하지만 박정희를 결론짓고 싶다. 박정희의 도덕적인 측면은 나중에 이야기 하도록 하고 박정희가 이룩했다고 하는 경제 부분을 먼저 이야기 하고자 한다.
후발 자본주의 국가인 독일이 비교열위 산업인 중화학공업을 육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유치산업보호론에 근거한 보호무역주의 정책도 기여를 했지만 산업금융을 담당한 대형 상업은행의 금융헌신(financial commitment)도 중요한 기여를 했다. 조영철, 「재벌체제와 벌전지배연합」
후진국이 기간산업을 육성하는 모험적 산업화를 추진하려면 헌신적 자본을 장기간 공급하는 기업 금융체제를 확보해야만 했다. 하지만 1960년대에 우리나라는 대규모 모험 자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국가가 은행국유화를 기반으로 하여 적극적 투자자로 나선 것은 금융헌신의 산업금융체제를 강제적으로 창출하는 고육책이었다. 은행국유화는 이후 관치 금융의 폐해라는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지만 개발독재의 모험적 산업화를 가능하게 한 핵심적 요소였다. 같은 글
박정희가 순전히 장기 집권을 정당화 하려는 목적으로만 경제 개발을 시도 했다고는 볼 수 없다.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를 진정으로 위함이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진정으로 나라를 위했다 치더라도 박정희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 위함을 제대로 표출 할 수 있는 지성이 부족했다고 본다.
군사정부는 은행을 국유화하고 상업차관의 지불보증과 정책 금융을 통해 재벌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었고 국가-재벌의 발전지배연합이 경제성장을 선도 했다. 그런데 국가자본이 부채의 형태로 재벌에 투자되었기 때문에 투자성과는 재벌에게 귀속되었고 ‘선 성장 후 분배’는 결국 허구적 구호로 끝나버렸다. 같은 글
공적 투자를 했건만 모두 사적 소유가 된 것이다. 그가 부족한 것은 지성만이 아니었다. 아무리 강력한 국가의 권력이 경제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제 나라의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지는 않았어야 했다. 그것이 박정희의 가장 큰 치명타가 된 것이다. 짧게 당시 박정희 시대를 생각해 보았다. 무조건 적으로 박정희를 나쁘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유를 빼앗아간 것은 나쁘지만 그 나쁨은 전두환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결코 박정희를 감싸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매도하는 것이 아니다. 인정 할 것은 인정하고 싶어서 이다. 그가 이룩한 경제 개발은 나중에 탈도 많았고 당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경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의 고난은 심히 컸을 것이라고 짐작을 한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는 지성이 부족했다. 미국의 원조에 기대어 있었고 그 원조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것, 미국이 결코 우리를 우방국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시간이 너무 늦어 버린 것이다. 깊게 생각하는 힘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이다.
8. 맺음말
그 동안에 묶여 있었던 나의 생각이 정리된 느낌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지성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나라 역사에서나 선택의 갈림길을 맞이한다.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올수도 있고 환희가 올 수 있을 것이다. 그 선택에 있어서의 신중함과 확고한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똑똑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나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 한길사
조영철, 「재벌체제와 발전지배 연합」
교수신문, http://www.kyosu.net/
함석헌 기념 사업회, http://www.ssial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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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성,   한국 역사,   한국 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