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신흥시장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

소개글

동북아시아 신흥시장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흥시장이 주도하는 세계경제

2 - 1. 이머징 마켓으로 본 중국 경제의 급부상

2 - 2. 중국 위안화의 기축통화 움직임

2 - 3.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협력 증가

2 - 4.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FTA추진 및 정책동향

3. 결론

본문내용

산업 시스템의 선진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거대선진경제권(미국, 중국, 일본, EU, 아세안 등 우리 교역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군)과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인도, MERCOSUR 남미공동시장
와 같은 거대신흥시장과의 FTA 추진을 통해 신규소비시장을 확보하고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있다.
2007년 4월 미국과의 FTA 협상을 타결함으로서, 세계 최대인 미국시장을 경쟁국에 앞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한편 다른 나라와의 FTA에도 촉매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 중국
- 동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세계 각국과의 FTA 추진을 통해 경제적 이익과 에너지 안보상 전략을 동시에 추구
: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에 따른 무역비용 감소를 바탕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무역 마찰을 축소하는 수단으로 FTA를 활용하여, 무역마찰이 큰 선진국 시장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줄이고 개도국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에너지자원과 원자재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FTA를 통한 안정적 자원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해 각종 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GCC, 호주, 칠레 등과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 한국, 인도, 아세안 등 인접국과의 FTA를 통해 세계 경제 블록화 추세에 대응하고 지역 통합의 구도 속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
: 동북아, 아세안, 인도, GCC, 중앙아시아와의 개별적인 FTA를 바탕으로 자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권을 형성하고 역내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 일본
-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FTA를 적극 추진
: 관세 등 무역장벽 완화에만 국한하지 않고 상대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 전반을 규율하는 포괄적인 경제협력인 EPA 경제연대협정(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를 선호하여, 자국 기업의 현지 비즈니스 환경 개선, 지적재산권 보호 및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등 중장기적 이익을 추구하고, 아시아 고급 인력의 일본 유입을 촉진하고 있다.
- FTA의 대상지역으로서 아시아를 중시하는 정책을 펼침과 동시에 세계 각국과의 FTA 추진도 병행
: 현재 동북아 3개국과 아세안에서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FTA를 제안하여 아세안을 둘러싼 중국과의 경쟁에서 주도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호주 등 자원대국이면서 성장잠재력을 함께 보유한 나라와 FTA 협상 또는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아프리카 등 경제가 낙후된 나라에 대해서는 기술, 자금 등 경제발전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여 장기적으로 FTA 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한편, 2006년 11월 일본 경단련은 동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미국과의 FTA를 제안하고 있다.
→ 전 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특히 동북아 3국의 FTA 체결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의 FTA 체결동향 분석 결과, 이러한 경향은 향후 2~3년간 지속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 DDA 협상 재개에 대한 긍정적 징후가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한중일 FTA의 체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결론
한중일 FTA를 비롯한 동북아의 경제통합은 우선 한중일 3국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의 구축은 산업협력 기반을 형성하는 데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동북아 경제통합의 단계적 접근 >
한중일 FTA를 거쳐 궁극적으로 동북아의 경제통합을 이루는 과정은 우선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데 3국이 함께 공조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즉 한중일 3국이 각각 추진하고 있는 산업구조 조정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호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산업 전반에 걸친 공동의 구조조정 추진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산업구조 조정 공조는 우선 가능한 일부 산업에서 실시하고 이의 성공 여부를 보아가면서 그 범위를 점차 넓혀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정부에 한중 FTA 체결 시 실질 국내 총생산(GDP)이 2.52% ~ 2.89% , 한일 FTA 체결 시 실질 GDP 증가는 0.75 ~ 0.84% 증가하는 반면, 한중일 FTA 체결 시 2.71% ~ 3.06%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한중 FTA는 114억 ~ 131억 달러, 한일 FTA는 25억 ~ 27억 달러 증가하는데 그치지만, 한중일 FTA 체결 시 118억 ~ 125억 달러 증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중일 3국의 무역 구조 >
한중일 3국의 무역구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은 151억 4,300만 달러이고 중국에 대한 수출은 237억 5,400만 달러로 전체수출 1,614억 8천만 달러의 9.38%와 14.71%를 각각 차지하는 규모이다. 즉 한국의 수출에서 일본과 중국에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4%를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은 각각 115억 800만 달러와 484억 8,300만 달러로 전체수출 3,257억 1,100만 달러의 각각 3.53%와 14.89% 그리고 전체적으로 18.4%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286억 1,200만 달러와 중국에 대해서 399억 5,800만 달러를 수출하여 전체 수출 4,166억 3,200만 달러의 6.87%와 9.59%를 합친 16.5%에 가까운 수출을 한중 두 나라가 흡수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1992년부터 10년간 3국간의 무역액이 1,262억 400만 달러에서 3,783억 7,400만 달러로 연평균 4.88% 이상씩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이다.
그 결과 한중일 3국의 무역액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77%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한중일의 역내무역의 비중은 아직까지 2.90%에 지나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한중일 3국간에는 무역량이 훨씬 증대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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