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우리나라 시장개방과 농업문제 (DDA, FTA관련)

목차

[서론]

[본론]
Ⅰ. 우리나라와 WTO 농업협상
1. DDA 농업협상
2. 개도국지위 상실의 영향분석
3. 대응방안
4. 시사점
Ⅱ.우리나라와 FTA 농업협상
1. FTA 개관
2. FTA와 농업문제
3. 우리나라의 주요 FTA와 그에 따른 영향
(1) 한-중 FTA
(2) 한-싱가포르 FTA
(3) 한-일 FTA
Ⅲ. 한-칠레 FTA 발효와 평가

[결론]
Ⅰ. 향후 과제
2 . 맺음말

본문내용

국내 이익집단간 협상을 거쳐 정부가 정책의 선택 가능 영역을 결정하는 단계와 국가간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대외협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그러나 국내협상과 국제협상은 서로 상관관계를 갖게 되며 상호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 국내 정치적 상황은 국제협상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에 제약을 가하고, 국가간 의존성 또는 정치 외교적 관계는 국내협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내협상 과정에서 정책적 선택의 기준은 사회적 가중 후생함수(weighted social welfare function)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정의되어야 하며, 피해 계층에 더 많은 가중치가 주어져야 한다. 정치적 부담이 큰 민감 품목은 협상에서 예외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이다.
우리나라 FTA 협상은 대외적인 협상보다 대내적인 협상을 더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다. 대내적인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협상 사안의 성격, 내부 집단의 반응, 협상 사안의 정치이슈화, 정치적 리더쉽 등이다.
협상사안의 성격이 동질적(homogeneous)일수록 내부협상이 용이하고, 이질적(heterogeneous)일수록 내부협상은 어려워진다. FTA 체결에 대한 이익집단의 반응은 대칭적이면 내부협상이 용이하고 비대칭적이면 내부협상이 어렵다. 협상안이 정치 이슈화되면 내부협상은 어려워진다. 정치적 리더쉽이 클수록 내부협상은 용이하다. 우리나라가 처한 FTA 협상은 위의 네 가지 대내협상 요인들 가운데 협상 타결 또는 비준을 위해 어느 한 가지도 유리하게 작용 하는 것이 없다.
FTA는 그 사안의 성격이 국내 이익집단들 사이에 동질적일 수 없다. 즉,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다. 따라서 손해를 보는 집단에 대한 충분한 보상조치가 없이는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FTA 협정에 대한 내부집단의 반응은 비대칭적인 것이 일반적이다. 협정체결로 인해 이익을 보는 집단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고, 시장개방으로 인한 이익은 여러 사람에게 분산되는 경향이 있어 반응의 집중도가 떨어진다. 반면 손해를 보는 집단은 특정 그룹으로 제약되어 반응이 적극적이고 집중력 또한 높다. 이러한 이익집단간반응의 비대칭성은 내부협상 타결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협상이 정치이슈화 될수록 내부협상 타결 가능성은 낮아진다. 우리나라는 최근 이익집단 내부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도 정치이슈화 되는 경향이 짙다. 각종 단체(비정부기구, 노동조합 등)의 증가, 통신 발달, 정경분리 정도,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정당 또는 국회의원의 부족등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상황으로 볼 때 협상사안의 정치이슈화는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FTA를 둘러싼 정치적 리더쉽의 발휘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각종 선거 등으로 내부집단의 반발을 무마하고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개방과 관련된 협상은 대외협상과 대내협상이 동시에 전개되는 게임으로 국내 이익집단간의 이해관계, 정치세력의 입장, 기업의 경영전략 등은 FTA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협정체결은국내협상과 국제협상이라는 두 단계 협상과정을 거치는 것이 불가피하며, 성공적인 국내협상이 성공적인 국제협상을 담보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내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농업인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이익집단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피해산업의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협정의 비준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Ⅱ. 맺음말
FTA를 추진하더라도 우리 농업이 반드시 손실만 보는 것은 아니다. 칠레와의 FTA에서는 우리 농업이 피해산업이었다면, 일본과의FTA에서는 다수 주력 제조업종과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것이고, 농업은 대일본 수출확대의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세계제1위의 농산물 수입국이고, 관세와 비관세장벽이 높기 때문이다.올해와 내년에는 농업개방에 부담이 없는 싱가포르와 일본과의 FTA가 주로 추진되므로써 우리 농업계는 정부의 FTA 추진정책에 대해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금년말에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쌀 재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 농업계는 또 한번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이다. 쌀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어떤 결과가 나든 농업계의반발은 불가피할 것이다. 농업계가 반대하는 쌀의 관세화는 말할 것도 없고, 관세화 유예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시장접근물량을 상당 수준 늘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공동연구회가 가동중인 한-아세안 FTA에 대해 우리 농업계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칠레와의 FTA 국회비준으로 농업 개방의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FTA를 둘러싼 사회적 진통이 되풀이 될 것이다. 향후 전개될 아세안,미국, 중국 등과의 FTA에서 농업 개방의 진통은 칠레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농업분야 개방을 보류하더라도, 정부의 예산이농업분야에 투입되지 않는다면 우리 농업의 미래가 밝아진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을 없을 것이다. 오히려 정부의 농업특별법이 추구하는 바와 같이, 전업농 중심의 농업생산 체제를 발전시키고, 농지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농업외 소득이 증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노령 및 빈곤 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을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강화함으로써 농업과 농촌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이재기 저,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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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신행 저, ≪농산물 시장개방 어떻게 할 것인가≫, 범우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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