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중항쟁

소개글

5.18 민중항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머릿말
·글을 쓰는 동기
·전개 양상

ⅱ)서론
·광주학생 항일운동이란?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의의

ⅲ)본론
·광주 민주항쟁의 배경
·전개 양상
·5.18 민중항쟁의 의의

ⅴ)참고 문헌

본문내용

무력 진압된 후 전국민은 암울한 침묵의 시대를 보내야만 했다. 5·18학살책임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광주문제를 언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구속자 가족들의 피눈물나는 구명운동과 함께 부모자식을 잃어버린 유족들, 부상자들만이 신군부 정권에 맞서 진상규명을 요구하였다.
학생들은 5·18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광주항쟁의 진압 배후로 미국을 지목하고 미문화원 등을 방화하거나 점거농성을 벌이는 등 반미운동을 전개하였다.또한 일부 학생들과 노동자들은 민주화를 위해 분신투쟁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투쟁은 1987년 6월항쟁으로 이어져 신군부의 폭압정치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고 결국 '6·29선언'으로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게 되었다. 6월항쟁 이전까지는 5·18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위령제조차 경찰의 방해로 치를 수 없었고 일반 국민들의 5·18묘지 참배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다.
5·18특별법 쟁취와 5·18의 진실
1988년 여소야대라는 정국 속에서 국회 광주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광주청문회가 실시되면서 그 동안 왜곡 은폐되었던 5·18민중항쟁의 진실이 전국에 보도됨으로써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정부도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함에 따라 추모제 등 5월 행사가 합법적으로 거행되었다. 1992년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5·18학살책임자 처벌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역사에 의한 처벌을 강조함에 따라 학생, 지식인들의 철야농성과 항의성명이 빗발쳤고 학살책임자 고소고발운동이 본격화되었다.문민정부는 잘못된 과거 청산과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전국민적 요구에 밀려 1995년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신군부 세력에게 역사와 법과 정의에 의한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하였다. 또한 1997년에는 5월 18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면서 5·18민중항쟁에 대한 제도적 복권이 이루어졌다.
법정 영창의 복원
5·17비상계엄령으로 민주화를 촉구하는 정당한 시위를 폭동으로 몰아 무력 진압한 후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1984년 3월 상무대 이전을 지시함에 따라 부지매각과 군 시설물의 외곽 이전이 추진되었다. 상무대 지역을 신도심으로 개발하면서 도로 및 아파트 건설로 인해 5·18민중항쟁의 역사 현장인 법정 영창이 방치되자 5월 단체에서 법정 영창의 현장보존과 유지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주변지역 성토로 인해 건물구조의 안전성 및 현장 보존의 어려움이 대두됨에 따라 차선책으로 인근에 공원을 조성, 당시의 모습을 재현키로 결정하였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자재들을 활용하여 1999년 4월 현재의 장소에 복원하였다.
민주항쟁과 미국
1980년 5월 16일 육군참모총장 이희성은 존.A.위컴 한 미연합사령관에게 "소요사태 악화에 따라 수도권 질서유지를 위하여 20사단 작전통제권 이양"을 요청하자 연합사령관은 전문을 접수했음을 확인한 후 "귀하의 요청을 승인한다(Your request is approved)"는 기록이 남아있다. 또한 신군부는 5월 20일 20사단을 원래의 목적이 아닌 "광주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광주로 보내도 되겠느냐"며 연합사에 부대이동을 문의하자 위컴은 미국정부와 협의한 후 동의(agreed)함으로써 작전통제권을 이양하였다.한편 5월 22일 오후 백악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고위정책조정위원회(PRC)는 오끼나와에 있는 조기경보기 2대, 필리핀 수빅만에 정박중인 코럴시 항공모함을 한국 근해에 출동시키기로 결정했다. 또 미행정부는 "광주사태가 더 악화될 경우 북한의 남침이 우려된다"고 일반국민에게 광주민중항쟁을 부정적으로 부각시켜 신군부를 두둔했고 무력진압을 합법화시켰다. '80년대 이후 반미운동은 민주주의나 양민보호보다 미국의 이익을 위한 체제 옹호적 제국주의에서 비롯되었다.
<5.18 민주항쟁의 의의>
5.18 정신과 인권
군사정권이라는 무거운 탄압 속에 오랫동안 숨죽이고 살았던 한국의 풀뿌리들은 1980년 광주를 통해 어느 한 계층에서만 외쳐왔던 민주 자주 인권 통일이라는 기치를 그들 가슴 내부에 자연스레 구호로 형성시켰으며 '민주주의'나 '인권사상'이 '민중'이라는 계층에 비로소 합류할 수 있는 시민 민주주의를 획득하게 되었다.
학교 교과서를 통해 몇십년 걸려도 깨닫지 못한 진정한 인권에 눈을 뜨게 됐으며, 부당한 권력에는 저항권이 있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를 깨달았고 민주주의는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키고 창조한다는 진리를 알게 되었다. 지난 어두운 시절을 뒤로하고 이제 광주는 항쟁의 대명사로서만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한 제3세계의 민중, 인권운동에 강력한 변혁의지를 심어주었다. 5·18광주민중항쟁은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한 시민저항으로 출발, 자치공동체의 형성 및 정의를 위한 자기희생과 반인륜적 학살에 저항하는 세계적 인권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세계속의 5.18
책임자가 권력을 장악한 참혹한 상황에서도 '5·18 진상규명운동'과정에서 범국민적 저항으로 승화된 움직임은 세계 곳곳에 제2의 광주 공동체정신을 탄생시켰다. 5·18민중항쟁의 진상규명, 학살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기념사업, 배상이라는 5대 원칙이 필리핀의 민중혁명과 태국, 인도네시아의 민주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대만의 계엄령 해제 및 민주화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고 동구의 민주화에도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광주항쟁이 기폭제가 된 한국의 민주화는 제3세계 민 5·18민중항쟁이 돋보였던 것은 항쟁 당사자들이 폭도로 몰리고 구속되는 암울했던 시절에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반 독재투쟁에 나섰으며, 마침내 제3세계의 진정한 민주화를 출발시켰다는 점이다.
항쟁의 생생한 현장이 세계언론에 보도되면서 신군부의 부도덕성과 부당함을 여과없이 알렸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었다. 특히 진압 주화의 모델로 정립되고 있으며 이른바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출국으로써 입지를 굳히고 있다.
참고 목록
·5.18 민중 항쟁 (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 회. 김진경 저)
·광주 민중항쟁 연구( 국회 도서관 학위 논문. 김영택 저)
·5.18 기념 재단( 인터넷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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