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

소개글

외국의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目 次
1. 일본의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
(1) 사회복지제도의 특징
(2)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

2. 미국의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특징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다는 재정지원 체계, 즉 재원의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부의 역할분담, 특히 위에서 언급한 재정지원 체계와 관련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분담 차원에서 1996년 복지개혁 이후 중요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996년 단행된 복지개혁은 미국의 대표적 공공부조프로그램이었던 AFDC를 TANF로 대체 시행하였다는 사실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프로그램에 있어서 Workfare의 열풍을 확신시켰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기존의 매칭 방식에서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재정부담의 책임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포괄보조금이 처음 도입된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수급규모를 기준으로 지원했던 방식에서 주정부별로 일정수준의 예산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그 예산의 운영을 전적으로 주정부에 맡겼다. 이와 같이 주정부의 프로그램 운영상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분권화를 강조함과 동시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성과관리 측면을 강화함으로써 주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사회복지의 확대과정에서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사회적 검증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나타났던 현상과 달리,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또는 중앙정부의 책임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복지축소를 지향하는 분위기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분담에 있어서는 제한된 포괄보조금만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다양한 조건을 제시하고 각종 계획 및 성과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관리감독과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비록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방식은 아닐지라도 주정부의 자율성 확대라는 구호 아래에서 다양한 기제를 통해 주정부를 통제하고 책임성을 강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주정부의 엄격한 프로그램 운영은 해당 프로그램의 수급자인 저소득층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변화되고 있는 미국의 사회복지 환경에서 이와 같은 자율성과 책임성의 강조를 통한 효율성의 추구는 복지프로그램의 존립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3. 참고문헌
- 사회복지 서비스전달체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행정을 중심으로 ), (정인숙 저, 동국대학교 불교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8. 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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