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목차

제1절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제2절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구분(성격) - 전달체계의 3가지 축
1. 구조기능적 구분
2. 운영주체별 구분
3. 서비스 종류별 구분

제3절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제4절 공적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내용
2.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3)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행정조직과 기능
4) 공적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제5절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전달체계의 현황 및 기능
2. 사적 전달체계의 조직기구와 기능

본문내용

자를 선정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단계마다 주요사항에 대해 자문을 하거나 심의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사회복지협의체 등)와 읍면동에는 자원봉사 직(주민자치위원, 통장 등)으로 실제업무를 처리하는 정부위촉요원이 있다.
2.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공적 전달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서비스가 전달된다.
1) 전국 전달체계
보건복지가족부행정안전부 - 특별시광역시도 - 시군구(자치구) - 읍면동 - 수혜자(국민)
↓ ↓ ↓ ↓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비자치단체
16개 248개 (10년 6월 현재)
2) 중앙정부 사회복지행정조직과 기능
보건복지가족부 기구 및 조직표
3)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행정조직과 기능
전라북도 기구 및 조직표
익산시 기구 및 조직표
4) 공적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부서들이 각각 분리 설치되어 있음으로 인해 통합성이 결여되어 있다.
② 업무내용의 중보에 의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③ 현행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중복된 상급기관의 간섭과 관여를 심화시키고 있다.
④ 현행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서비스의 자율과 능동성이 결여되어 있다.
⑤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아직도 부족하다.
5) 공적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① 계층의 단순화
② 업무를 하급기관으로 이양(개별화 업무, 현지성, 경제성 요구업무, 즉각적 대응업무 등)
③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수직적이고 지시적, 감독적, 후견적 관계에서 상호보환 수평적, 협동적 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④ 독자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 전문인력의 적극적인 활용과 독자적인 조직이 완비되어야 한다.
⑤ 정부담당업무 중 자율적인 민간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담당해야 하는 업무는 과감하게 민간조직에서 담당케 한다.
제5절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전달체계의 현황 및 기능
<사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필요성>
① 정부제공서비스 비해당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②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제공
③ 동일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제공
④ 사회복지서비스의 선도적 개발 및 보급
⑤ 민간의 사회복지참여욕구 수렴
⑥ 정부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압력단체의 역할
⑦ 국가의 사회복지비용 절약
<민간 사회복지조직의 분류>
분류기준
내 용
사회복지방법론
금품지급서비스조직 개별사회사업조직
집단사회사업조직 종합복지조직
서비스의 직/간접성
직접서비스 조직/간접서비스 조직
서비스 제공장소에서의 수헤자 주거여부
생활시설/이용시설
문제/대상인구
소득유지 보건의료 가정복지 아동복지
신체장애인복지조직 정신건강서비스
성인범죄문제조직 집단활동서비스조직
대중오락 및 비공식 교육조직 사회계획 및 발전조직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산업복지 자원봉사자 양성조직
설립주체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단체 사회단체 개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회복지법인 : 시설법인(1천여개)과 지원법인(2백여개)으로 구분(합1천2백여개)
사회복지시설 : 생활시설(1천 5백여개)과 이용시설(2천7백여개)로 구분(4천여개)
2. 사적 전달체계의 조직기구와 기능
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목적>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주동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을 한다.
<회원 구성> : 단체회원과 개인회원
<중앙과 시도협의회> : 상호협조 해야하며, 중앙사회복지협의회는 시도협의회에 업무 위탁 할 수 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
- 사회복지 조사, 연구 및 정책건의 :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의 교류
- 회원단체 상호간 연락조정 및 협의
- 시도사회복지협의회 업무지원 및 협력증진
- 사회복지 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에 관한 정보화 산업의 진흥
-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등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조직체계 - 교재 114 참조>
2) 사회복지관 사업
<정의>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지역사회복지란 :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관의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체계를 말한다)
<기능과 역할>
종합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기능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지역사회 조직화 기능
양 기능에 수반되는 공동활동
<종합사회복지관의 주요 업무>
사업분야
단위사업명
지역사회 보호사업
급식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경제적 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가족복지사업
가족관계 증진, 가족기능보완, 가정문제 해결 치료, 부양가족 지원
지역사회 조직사업
주민 조직화 교육,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복지 증진,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개발 조직
교육 문화사업
아동 청소년 평생교육, 성인 기능교실, 어른신 여가문화, 문화복지
자활사업
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자활공동체 육성
3. 지역사회복지 관련 체계
지역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재가노인복지센터
노인주간보호센터 등이 있음.
4. 사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무엇보다도 자생적이고 자립적인 재정상의 독립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은 시설운영비의 20% 수준을 법인이 부담하고 있다.
* 사회복지협의회의 문제점 (논의)
*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문제점 (논의)
* 민간부문 사회복지 행정체계의 문제점 (논의)
5.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① 사회복지협의회 조직기능을 강화시킨다
② 사회복지기관, 시설운영조직의 기능을 강화시킨다
③ 민간부문 자립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복지자원을 동원한다.
④ 사회복지관, 시설집행조직의 체계화이다
⑤ 각종 상담, 정보제공체제의 확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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