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체 및 문제점 - 해양경찰, 해경해체, 해경조직, 해경, 해수부, 해양조직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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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해경경찰청 연혁 및 업무

2. 해양경찰청 조직개편

3. 해양경찰청 해체원인

4. 해경해체시 발생문제점

5. 참고자료

본문내용

□ 해양경찰청 해체원인
1. 해양경찰청이 발표한 50가지 죄 : 사고원인 관련 죄 20가지, 구조 관련 죄 20가지, 한국해양구조협회 관련 10가지 죄로 구분된다. 하지만 해양경찰청이 발표한 50가지 죄에 대해선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부처에 떠넘기는 듯한 책임회피가 보여져 문제가 되고 있다.
1) 사고관한 죄 : (1) 권한은 없고 책임만 지겠다고 한 죄(해운법)
(2) \'형님\'이 있어 해운조합을 너무 믿은 죄(한국해운조합법)
(3) 1993년 서해훼리호 사고로 지도•감독에 대한 무늬만 바뀌었다고 아무 말 안 한 죄(해운조합에서 그대로 운항 관리, 해경이 해수부의 걱정거리를 떠맡음)
(4) 법적 근거도 미약한 특별점검을 한 죄 △ 해수부도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라 운항관리규정(ISM CODE)을 직접 심사하지 않는데, 해경은 직접 심사한 죄
(5) 항만청에서 운항면허를 주면서 면허조건에 적재중량을 표시해 달라고 말하지 않은 죄
(6) 적재중량을 선사 임의대로 작성한 것을 믿은 죄
(7) 운항면허 발급(권한, 면허조건 명시)기관과 운항관리자 지도•감독은 권한을 가진 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것은 비정상이라고 한번도 말하지 않은 죄
(8) 여객터미널 운영자가 청사관리만 하고 여객관리는 하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은 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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