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에 대한 남한 중국 일본 러시아의 입장

소개글

북핵에 대한 남한 중국 일본 러시아의 입장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북핵에 대한 남한·중국·일본·러시아의 입장>


Ⅰ. 서론

Ⅱ. 남한

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기조
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1)-1. 비핵·개방·3000
　(1)-2.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이 갖는 특징
　(2) 그랜드 바겐　(Grand Bargain)
　(2)-1. 그랜드 바겐 발표 배경
　(2)-2. 그랜드 바겐 구상의 특징
　(2)-3. 그랜드 바겐과 비핵·개방·3000 구상의 차이점
　(2)-4. 그랜드 바겐 구상의 의의 및 평가
　(2)-5. 앞으로 북핵에 대한 남한의 행보

Ⅲ. 중국
　(1) 북핵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
　(2)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최근 행보
　(3) 앞으로 북핵에 대한 중국의 행보

Ⅳ. 일본
　(1) 북핵에 대한 일본 민주당의 입장
　(2)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　(Nuclear Weapon-Free Zone)
　(3) 북핵에 대한 최근 및 앞으로 일본의 행보

Ⅴ. 러시아
　(1) 북핵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2) 앞으로 북핵에 대한 러시아의 행보

Ⅵ. 결론

본문내용

수밖에 없었다.
(2) 앞으로 북핵에 대한 러시아의 행보
북한의 대(對)미, 대(對)중 우선주의 정책에 따라 앞으로도 러시아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큰 몫을 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자원 외교에 의한 자원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에너지 수요 및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러시아 정부는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러시아로서는 동북아지역의 불안정, 군사적 긴장이 시베리아·극동 개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가능성이 있다. 유세희·김광용, 「중국과 러시아의 대(對)북핵정책 : 인식과 평가」,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06
Ⅵ. 결론
지금까지 북핵을 바라보는 남한, 중국, 일본, 러시아의 입장을 각각 살펴보았다. 이들 나라들 모두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될 경우 이들 국가들은 각자의 경쟁국들이 앞 다투어 핵을 가지러 들 것이고 이는 동북아 군비경쟁, 핵확산의 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해 질 경우 각자의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을 용인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남한, 중국, 일본, 러시아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북핵을 용인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남한과 일본이 북핵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입장인데 반해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는 반대하지만 자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북한 정권의 유지는 어느 정도 필요한 입장이다. 한편 러시아는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북한의 핵보유를 저지할 필요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히 제1선에 나서서 이를 저지해야 할 필요는 느끼지 못하는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행보는 이에 수정을 가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한 지금까지의 행보를 답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 양자 대화가 중요시 여겨지되 중국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고 6자회담 재개를 주도하는 가운데 러시아는 한발 물러나서 이를 관망하는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되 미·일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따라 일본의 위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와중에 남한은 북한으로부터 '통미봉남' 당하지 않고 남한이야 말로 북한과 함께 한반도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북핵 문제의 당사자임을 국제사회에 강조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물론 북한은 쉽게 핵을 포기하진 않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막대한 경제적 지원·보상, 체제유지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북한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과정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앞으로 선(先)핵포기 후(後)보상의 틀을 벗어나는 새로운 대(對)북 전략을 세워야 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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