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Apple) 파이널 (분쟁의 시작, 애플의 입장, 삼성의 입장, 분쟁의 전개과정 , 현재까지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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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애플(Apple) 파이널 (분쟁의 시작, 애플의 입장, 삼성의 입장, 분쟁의 전개과정 , 현재까지 소송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분쟁의 시작 …………………………………………………………………………… p.2
[설지은]

Ⅱ. 애플의 입장 ……………………………………………………………………… p.2∼3
 [김성현]

Ⅲ. 삼성의 입장 …………………………………………………………………… p.3∼6
 [오세훈]

Ⅳ. 분쟁의 전개과정 ………………………………………………………………… p.6∼8
 [김진욱]

Ⅴ. 현재까지 소송 결과 ……………………………………………………………… p.8
 [조용직]

Ⅵ. 결론 및 시사점 ………………………………………………………………… p.9∼13
 [설지은]


- 표 목차 -

<표1> 애플-삼성의 주장 ……………………………………………………………p.5∼6
<표2> 애플-삼성 특허전쟁 타임테이블 ………………………………………………p.6
<표3> 분쟁 후 삼성의 결론 …………………………………………………………p.10
<표4> 분쟁 후 애플의 결론 ……………………………………………………………p.11



- 그림목차 -


<그림1> 애플-삼성전자 소송의 개요 ………………………………………… p.2
<그림2> 대한민국에서의 날짜순 애플-삼성 특허 소송 ……………………………… p.7
<그림3> 미국에서의 날짜순 애플-삼성 특허 소송 ……………………………… p.7∼8
<그림4> 애플-삼성 분쟁의 시사점 ……………………………………………… p.13


[참고자료] ……………………………………………………………………………… p.14

본문내용

속한 데다 광범위한 글로벌 시장을 형성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표준화가 필수다. 따라서 IT 분야 기업들은 표준특허를 보유하면 로열티 수입과 특허분쟁 방어력, 시장 리더십 등 다방면에 유리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다.
LG, 삼성전자, 퀄컴, 애플 등의 시장참여자 모두 LTE 등 차세대 통신기술 특허확보 전쟁에 경쟁력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특허 개수에 비해 양질의 표준특허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단계부터 해당 기술의 특허와 표준화를 동시에 추진해 양질의 표준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료: 조선단미Life(2012,10,22) 골리앗 대 골리앗의 IT 세계대전… 서로 다른 무기의 화력대결 승자는?, 이은민(2012), p.49-51 에서 요약>
③ 지난 8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의 특허침해를 인정한 결정적 요인은 바로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때문이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간단하게 말해 상품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겉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제품의 고유하고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색깔, 크기, 모양 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트레이드 드레스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새로운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미국에서 발달한 개념으로 현재 점차 권리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보호 방안이 없는 상태다. 글로벌 시장 추세에 맞춰 국내에서도 트레이드 드레스를 지식재산권으로 규정하고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자료: 조선단미Life(2012년 10월 22일) 골리앗 대 골리앗의 IT 세계대전… 서로 다른 무기의 화력대결 승자는?, 강기봉(2012), p. 119-120 에서 요약 정리>
④ 국내에서 디자인권에 관한 인식을 높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해외에서는 물론, 특히 국내에서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산업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환기되었고, 아이폰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디자인의 스마트폰이 향후 다수 출시될 가능성도 있어,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자료: 이은민(2012), p.49-51 에서 요약
⑤ 선진기업의 기술을 받아서 양산기법을 빨리 익혀 수출 강국에 이르던 Fast follower 전략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자료: 이은민(2012), p.49-51 에서 요약
⑥ 현재 안드로이드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국내 사업자들은 다른 글로벌 플랫폼이나, 독자 플랫폼 등 멀티플랫폼을 확보해서 스스로의 입지와 경쟁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포지셔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료: 이은민(2012), p.49-51 에서 요약
<참고자료>
Ⅰ. 책.
Ⅱ. 논문.
1. 이은민(2012), 「글로벌 IT 특허경쟁의 의미와 시사점」, 방송통신정책, 제24권22호 통권544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26-54
2. 강기봉(2012), 「미국의 삼성과 애플간 특허권 분쟁에 관한 소고」, 제16권 제 3호 통권 호, 한국정보법학회, p.94-122
Ⅲ. 전자논문.
3. 윤선희(2012.10.18) ‘특허분쟁‘을 왜 세기의 전쟁이라고 하는가?

Ⅳ. 인터넷자료.
4. 네이버(www.naver.com)-검색(삼성 애플 분쟁)-블로그(삼성-애플 특허분쟁의 쟁점과 과제)
5. 네이버(www.naver.com)-검색(삼성 애플 소송)-블로그(애플 소송 패하고도 얻은게 많은 삼성)
6. 네이버(www.naver.com)-검색(삼성 애플 시사점)-블로그(삼성vs 애플 특허 논쟁이 시사점)
7. 네이버 지식백과->검색어 ‘트레이드 드레스’
8. 네이버 블로그 검색-(애플과 삼성 디자인 특허소송 정리)
9. 네이버 블로그 검색-
10. -카테고리 etc -삼성 애플 특허소송/ 삼성 반칙패-요약
11.
12.
13. 네이버(www.naver.com)-검색(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블로그([삼성, 애플 특허전쟁]
Ⅴ. 기타(뉴스)
14. 연합뉴스-그래픽뉴스 (2012년 10월 25일) “삼성전자-애플 특허 소송 현황”
15. IT동아 (2012년 8월 28일)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 “이제 1라운드가 끝났을 뿐”
16. 서울경제신문 (2012년 8월 23일) “삼성-애플 한·미 특허 전쟁 1R 누가 웃을까”
17. 조선Biz (2012년 2월 11일) "애플이 삼성을 프랑켄슈타인 괴물로 만들어“
18. 조선일보(단미Life)브랜드스토리 (2012년 10월 22일) “골리앗 대 골리앗의 IT 세계대전… 서로 다른 무기의 화력대결 승자는?”
19. 조선경제 (2012년 10월 14일) “애플, 내년부터 삼성 칩 안 쓰나”
20. 아이뉴스24뉴스 (2012년 3월 23일) “애플-삼성 디자인 특허 소송 10대 쟁점 정리”
21. 파이낸셜뉴스 (2012년 8월 25일) “삼성, `20시간`만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22. 문화일보 (2012년 8월 24일) “삼성 “사실상 완승… 애플 승소부분은 항소”
23. IT동아 (2012년 8월 28일)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 “이제 1라운드가 끝났을 뿐”
24. 서울경제신문 (2012년 8월 23일) “삼성-애플 한·미 특허 전쟁 1R 누가 웃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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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6.04
  • 저작시기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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