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 형법 제 20조의 의미와 기능

소개글

법학 - 형법 제 20조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형법 제 20조에 대한 논의
1.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정의
2.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

Ⅲ. 형법 제 20조의 적용
1. 법령에 의한 행위
(1) 의의
(2) 법령에 의한 행위의 적용례
2. 업무로 인한 행위
(1) 의의
(2) 업무로 인한 행위의 적용례
1) 성직자의 성직행위
2) 의사의 치료행위
① 치료행위의 정당화근거
② 치료행위의 판단구조
3.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1) 의의
(2)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적용례
1) 관습·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① 사교적 의례로서의 금품수수행위
② 관습상의 훈계행위
2) 헌법상 원리에 지배되지 않는 행위
3) 조리상 허용되는 행위
4) 관련 문제
① 소극적 방어행위
② 의무의 충돌

Ⅳ. 결론

본문내용

키워드

민법,   형법 제 20조,   의미,   기능,   형법 제 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