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間島) 지역분쟁과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간도지역 분쟁과 의미, 간도분쟁의 역사적 배경, 간도지역이 갖는 이점, 각국의 주장에 대한 근거, 문제 상황, 대응방향, 백두산정계비, 간도협약)

소개글

간도(間島) 지역분쟁과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간도지역 분쟁과 의미, 간도분쟁의 역사적 배경, 간도지역이 갖는 이점, 각국의 주장에 대한 근거, 문제 상황, 대응방향, 백두산정계비, 간도협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간도지역 분쟁과 의미

제2장 본론:
　1절 간도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의
　2절 간도분쟁의 역사적 배경
　3절 간도지역이 갖는 이점
　4절 각국의 주장에 대한 근거
　 1.역사적 근거
　 2.지리적 근거
　 3.민족적 근거
　5절 문제 상황
　 1.백두산정계비와 간도협약의 유효성
　 2.동북아 정세의 균형으로 인한 요인
　 3.북한과 체결한 국경조약
　 4.중국에 비해 적극적이지 못한 정부의 정책
　6절 대응방향

제3장 결론: 간도지역에 대한 국민의식 함양의 중요성 고찰

본문내용

없는 한 변경되지 않는다.’ 는 이른바 국경선 신성의 원칙(principle of sanctity offrontier)에 기초한 국제관행을 확인시키고 있다.
2.통일이 되기 전(현재)과 통일 이후의 전략
1)통일이 되기 전(현재)의 전략
현재 우리의 간도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족한 편이다. 그 이유는 간도에 대한 교육 부족과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들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개선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현재 교육 과정에서의 문제는 교과서에서 등장하는 간도에 대한 내용으로는 간도의 역사적 의의나 현재 분쟁 실태, 동포들의 삶에 관한 부분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리고 영토문제에서 빚어지는 간도개척과 실학자들에 의하여 제기되었던 북방 영토 의식 등에 대한 내용도 없고 을사조약의 불법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부족하다. 또한 세계 2차 대전 후 의 간도귀속 문제에 대한 내용이 없어 간도 문제는 중국의 주장처럼 영토분쟁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 간도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서술을 하고 영토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교과서에서 영토문제의 부분을 늘려야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간도협약과 을사조약 체결과정을 중심으로 백두산정계비의 설립부터 한, 중 평화 조약까지의 내용을 다루는 모의재판 연극대본을 작성하는 등 간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의 문제점들을 학생들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학생참여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교과과정이 필요하다.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은 그동안 우리 정부의 간도 정책 사례에서 드러난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간도 정책의 사례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국회 도서관에서 일본 외무성 간도 관련 자료를 발췌, 번역 한 것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동북공정에 대한 국정감사 답변에서 “간도협약은 법리적으로 무효” 라고 밝힌 것뿐이다. 중국의 역사 왜곡 행위를 정치적으로 문제화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자세 때문이다. 중국과 간도문제로 대응하기 위해선 민간에서의 노력뿐 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학문적 연구와 자료수집, 보존,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간도 귀속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도록 이러한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영토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대국인 중국이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서도 철저한 분석을 해야 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도 연구되어져야 한다. 또한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북방영토문제를 제기 하여야 한다. 또한 남, 북 합의하에 국제법과 역사학자들로 구성된 북방영토 수복을 위한 연구단체의 설립 및 연구 활동을 해야 하고 북방영토 영유권 문제를 국제연합에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2)통일 후 의 전략
통일 후에는 중국과 국경을 재정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의 간도 지배는 국제법적으로 을사조약과 간도협약이 무효이며,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1952년의 중일 평화 조약에 “양국은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 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점에 의거하여 중국에서도 1909년 체결한 간도 협약이 무효임을 확인한 점을 밝혀야 한다. 또한 통일 이전 체결한 남, 북 각각의 국경선 조약이 승계되지 않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조, 중 변계조약’이 비밀조약이며 정확한 내용이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합법적 정부 간 체결된 조약이라는 이유로 무효화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간도 영유권 주장은 간도협약 체결 이전의 1887년 정해국경담판 때 조선과 청이 합의점을 도출해지 못한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또한 간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도 그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점을 들어 영토분쟁에 있어서 그 대상인 분쟁지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법적 권원을 주장해야 한다.
제3장 결론
앞에서 본 것 같이 간도지역 분쟁은 지리적인 정의조차 정확히 규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리고 동북아 정세적으로 다양한 요인들 상충 되 해결되기 매우 어렵다. 우리나라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지만 중국 측 주장에 대한 근거들 또한 정당한 부분이 많고 동북공정 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듯, 매우 체계적이며 그 규모 또한 거대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내부적 요인인 남북 분단 문제 또한 해결과제로 남아있어 대 내.외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들이 복잡하게 연루된 상황이다. 하지만 간도지역이 가지는 막대한 지리적 이익과 지역문제를 넘어서 민족자긍심의 근본인 역사를 지켜야 한다는 점, 간도지역에 남아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조선족문제 등은 절대 잃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다. 고조선부터 지켜온 반만년의 역사와 선조들의 얼을 지키기 위해 간도 문제는 꼭 해결해야만 하며, 이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뿐 아니라 온 국민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며 우리들 한명한명 스스로가 간도지역이 갖는 중요성을 의식하고 마음속 깊이 되 세기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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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청,박윤석,조창래,정은령,이진,전승훈,이철용,이완배,김승진,박용,장강명)『간도에서 대마도까지』.동아일보.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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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경), 『초등 사회과 교과서의 간도관련 서술내용 분석 : 제1차 교육과정 부터 제7차 교육과정 까지,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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