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실태와 아동보호서비스의 필요성 및 학대아동보호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아동학대 개념, 유형, 원인과 결과, 현황, 아동보호서비스 현황)

소개글

아동학대의 실태와 아동보호서비스의 필요성 및 학대아동보호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아동학대 개념, 유형, 원인과 결과, 현황, 아동보호서비스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아동학대 개념 및 유형………………………………………………
1)아동학대의 개념……………………………………………………………02P
2)아동학대의 유형……………………………………………………………02P

2.아동학대의 원인과 결과
1)아동학대의 원인……………………………………………………………03P
2)아동학대의 결과……………………………………………………………03P

3.아동학대 현황
1)아동학대 신고 사례……………………………………………………… 05P
2)학대 행위자의 특성과 조치 결과………………………………………05P
3)아동학대 실태 조사……………………………………………………… 05P

4.아동보호서비스 현황
1)아동보호서비스 제도화의 배경……………………………………………06P
2)아동학대 관련법 및 제도………………………………………………06P
3)아동보호서비스 체계………………………………………………………06P

5.학대아동보호서비스의 문제점 및 과제
1)아동학대예방센터의 증설 및 전문성 강화08P
2)아동학대에 대한 홍보의 활성화…………………………………………08P
3)관련 서비스 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 체계 구축………………………08P
4)아동복지법의 미비점 보완………………………………………………08P
5)전문 인력의 확충 및 처우 개선………………………………………09P
6)가족지원서비스의 강화…………………………………………………09P
7)재정 지원 확대…………………………………………………………… 09P

본문내용

신고하는 긴급전화 1391에 대한 국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신고률이 저조한 상태이다. 학대받는 아동에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고률이 증가되어야 한다. 대중매체 및 각종 홍보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신고전화 1391에 대한 홍보물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3) 관련 서비스 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 체계 구축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비율이 매우높고, 약물남용, 정신건당의 문제등의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아 아동학대 사례는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가 있어야만 효율적으로 대체해 나갈수있다.
아동학대 사례를 발견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면, 가벼운 학대의 경우는 사회복지사가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사례 관리를 해 나간다. 그러나 심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있을 경우와 성학대는 의료계, 검 경찰 및 법원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또한 가정폭력 문제까지 있는 경우 가정폭력 전문 상당기관과의 협조도 필요하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사례를 사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사회복지사는 의료진, 정신보건 전문가, 경찰 등 아동보호에 필요한 전문가 집단 및 관련기관과 상호 연계 및 협조를 통해 학대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4)아동복지법의 미비점 보완
2000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 관련 조항이 대폭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법 조항상의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 이로 인해 아동보호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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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는 실정이다. 법 조항상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보면 첫째, 학대 행위자가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책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행위자는 의무적인 상담, 수강, 교육 및 치료를 받도록 하고 거부할 경우 처벌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아동복지법 제 26조 1항의 절차에 있어서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강력한 조치가 아닌 임의 규정에 가깝다. 그러므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이 조항을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로 개정한다.
셋째 아동학대 사례 신고 의무자 관한 규정은 있으나, 학대아동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처벌조항이 없다.
따라서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제대 조치와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신고자의 신변 안전 및 비밀 보장, 신고자에 대한 보복 시 가중 처벌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화해 나간다.
5)전문 인력의 확충 및 처우 개선
아동학대예방센터는 각 센터별로 5~8명의 상담원이 8시간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면서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현장 조사 및 사후 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상담원 업무의 과중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또한 상담원들의 장시간 근무시간에 비해 임금이 열악하고 신변 위험에 대한 안전 보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은 그들의 전문적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 따라서 각 센터별로 상담원의 수를 확충하여 1인당 담당하는 사례 수가 일정한도를 넘지않도록 제한해야 함은 물론 신분 및 안전보장과 같은 처우 문제도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6)가족서비스의 강화
아동학대 신고 사례를 보면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절반가량만 원가정에서 보호되고 나머지는 가정으로부터 분리된다. 아동보호서비스가 우리나라보다 일찍 시작된 여러 국가들의 경험에 비추어보았을 때, 아동이 부모 및 가족과 격리되지 않는 편이 좋다.
이제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우리나라는 이러한 외국의 선례를 본보기로 하여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대부모 및 아동의 상담 및 치료뿐 아니라, 가정환경의 개선과 가족 기능을 강화하는 가족지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이 원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7)재정 지원 확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재정은 국비 50%와 기관 자체 재원 50%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민간기관의 법인지원금 및 후원금에 따라 각 기관의 재정 수입 규모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전문기관의 열악한 재정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아동보호 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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