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로스쿨문제,로스쿨찬반,사회문제,사회이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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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왜 로스쿨인가?
-로스쿨이란?
-로스쿨 도입에 따른 계층과 불평등 문제
-로스쿨에 대한 인식


2) 본론
-로스쿨의 계층과 불평등 관련 문제점 심층탐구
*경제적 측면
*학력의 측면
*공정성의 측면

-로스쿨의 계층과 불평등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
*진입장벽의 완화 - 1. 경제적 측면
2. 진로적 측면
*공정성 확보 - 입학과정을 중심으로


3) 결론

본문내용

등하게 부여받게 되지만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의 경우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앞서 말한 시험의 난이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또한 이를 반박하기 이한 근거로 롤스의 정의론을 들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그 혜택이 최소수혜자에게 돌아간다는 조건 하에서 차별은 인정될 수 있다. 즉 예비 시험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혜택이 경제적, 학벌적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므로 어느 정도의 차별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비 시험 제도는 분명 최선의 방법은 아닐 수 있다. 공평성과 실효성의 측면에서 많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제도가 기회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진입장벽을 통해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역할을 분명히 한다는 것이다. 우리 조는 이 논점을 중시하였고 그 외의 문제들은 구체적인 조정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진로적 진입장벽이 대안으로 여전히 예비 시험 제도를 지지하는 바이다.
*공정성 확보 : 입학과정을 중심으로 한 개선 필요
어떤 시험이든 면접시험은 합격자 발표 이후면 말들이 많다. 개량적이고 정량적인 평가보다 면접위원의 주관이 제법 개입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매년 수험생들을 통해 좀처럼 수긍하기 어렵다는 불만 섞인 탈락소회를 듣곤 한다. 5급 공채시험도, 사법시험도, 로스쿨 입학시험에서도 들린다. 면접에서 “몰라서 말문이 막혀 대답을 못했다”거나 “억지 주장에 매몰되어 합리화에 급급했다”거나 “동문서답을 했다”거나 등, 이 같은 아쉬움을 스스로 인지했던 수험생들은 탈락에 대해 불만이 없다.
다만 “남들보다 정량평가성적도 좋고 나름 면접 준비도 많이 했고 최선도 다했다”며 고개를 갸우뚱하는 탈락자들도 있다는 것이다. ‘탈락할 이유가 있어서겠지’라며 속으론 면접위원 편을 들곤 한다. 이유는 한가지다. 어느 면접시험이든 면접관은 최소 3인, 많게는 10명도 넘고 소속기관 면접위원이야 말할 것도 없고 외부초빙 위원도 가급적이면 의뢰기관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발하는데 최대한 노력한다는 점이다. 특히 일반적으로는 홀수로 면접위원을 앉혀 극단적 평가를 배제하기 위한 안정장치까지 두고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 출범 이후에는 입시과정에서의 면접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음을 눈여겨봐 왔다. 특히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첫 관문이 로스쿨 입학시험이다 보니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마치 사법시험 제3차 면접시험과 같은 긴장감이 든다. 하지만 선발의 주최가 법무부(나라)가 아닌 대학이라는 점에서 공정성 여부를 우려하고 그 결과에도 좀처럼 수긍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는 듯하다.
이를 감안해서인지 로스쿨 역시 시행 초기부터 첩보전과도 같은 면접시험을 치르며 혼신을 기우리는 모습을 보아 왔다. 심지어 일부 로스쿨은 자교 교수 5인, 외부 법조인 2인으로 각 조별 7인 1조로 면접위원을 구성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면접 준비는 예비법조인을 선발한다는 책임감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로스쿨 면접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특히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숱한 수험생들의 의구심은 더욱 짙어 보인다.
과거의 사법시험이 여러 가지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가졌던 장점은 바로 공정성이다. 성적으로 합격 여부와 판검사 임용 여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지방대 출신이든 여성이든 장애인이든 성적만 좋으면 판검사 임용 등 적어도 공적인 영역에서는 차별받지 않았다. 그러나 로스쿨의 도입 이후 누가 선순위인지 정할 객관적인 기준이 사라졌다 할 수 있다.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에만 목을 매면 로스쿨의 교육이 사법시험 시대처럼 왜곡될 수 있다는 이유로 변호사 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현재 로스쿨의 제도는 이를 더 심화시킨다. 이렇게 획일화된 기준을 없애고 나면 학벌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이 심화될 개연성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강남이나 외고 출신이 우대받는 대학입시의 문제점이 그대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로스쿨 입학 당시에 치러지는 단계에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로스쿨 독자적으로나 정부에서 단독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문제이다. 즉, 로스쿨과 정부가 협력을 통해 로스쿨 입학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스쿨 합격생들과 불합격생들의 명확한 차이가 보이는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탈락자가 왜 떨어졌는지 수긍할 수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로스쿨 지원생들의 막연한 불안감과 과도한 스펙을 쌓기 위한 지출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정량적인 평가요소와 그 외의 다른 요소들이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다면 공정성에 대한 불평등도 서서히 완화될 것이다.
결론)
지금까지 로스쿨의 도입에 따른 계층과 불평등 문제를 살펴보고 우리 조 나름의 대안을 생각해보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층이 나뉘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해도, 계층 사이에 불평등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불가피하다고해서 계층과 불평등을 방관하기만 하는 건 옳지 않은 자세이다. 방관하게 되면 계층 간 불평등은 더 심해지고 계층이 고착화 되며 결국 마르크스의 예언처럼 자본주의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조는 롤스의 정의론을 옹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로스쿨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로스쿨은 형식적 평등만 있을 뿐 실질적 평등은 없다. 롤스의 정의론에 따르면 강자와 약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약자가 좀 더 앞쪽에서 출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한다. 우리 조도 이런 생각을 반영하여 약자에게 좀 더 혜택이 되는 대안을 세워 보았다. 이런 약자에 대한 혜택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때론 불공정한 것이 공정한 법이다.
물론 우리의 대안이 로스쿨의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차근차근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하면서 수요측면의 장점을 잘 살려나간다면 분명 로스쿨 제도는 계층과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좋은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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