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의 의의와 한국에서의 정착방안 - 로스쿨 정원을 중심으로

목차

Ⅰ. 법조 패러다임 전환의 길목에서

Ⅱ. 로스쿨은 무엇인가?

Ⅲ. 로스쿨 도입의 필요성
1. 시대적 상황의 요구-일제식민통치의 도구에서 현대법률 서비스의 충족
2. 권위적 법조문화의 극복
3. 시장과 개방의 원리 도입
4.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요구
5. 법조시장에 경쟁문화의 유입
6. 법조인의 전문성 제고

Ⅳ. 로스쿨에서의 총 정원이 차지하는 의미
1. 공급규모의 증대와 서비스의 질
2. 시장원리(경쟁)와 권위주의 문화의 청산과 서비스 질에 대한 패러독스
3. 서비스이용비용(수임료)의 하락과 서비스 질에 대한 역설

Ⅴ. 로스쿨의 한국적 정착방안
1. 변화되는 시대정신과 욕구에의 부합
2. 법조서비스 질제고 수단의 확보
3. 법조시장 개방에 대한 대책수립
4. 장기적 접근-현행수준에서 모니터링을 통한 규모의 증가 유도

본문내용

에서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적정인원에 대한 문제가 국민적 논쟁의 중심에 놓여 있지만 급작스런 정원의 증가는 오히려 공급하는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발생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사회적 절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법조 양성규모를 중장기적으로 경쟁력과 시장원리, 전문성, 개방화,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등이 점진적으로 공급규모와 함께 증가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시행 첫해의 경우 현재의 배출인원 규모를 유지하거나 미세한 정도로 상회하는 정도로 하고 제도 시행을 통한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 신축적으로 법조인의 배출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절충안에는 현재 대립하고 있는 이해관계인들의 갈등과 긴장의 상황도 매우 많은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로스쿨이 우리사회에 막 첫발을 내딛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현대사회의 다양성과 질적 서비스수준을 증대하기 위하여 도입되는 로스쿨제도가 명실상부한 법조문화의 새로운 발전의 견인차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글을 마칠까한다.
Ⅰ. 법조 패러다임 전환의 길목에서
Ⅱ. 로스쿨은 무엇인가?
Ⅲ. 로스쿨 도입의 필요성
1. 시대적 상황의 요구-일제식민통치의 도구에서 현대법률 서비스의 충족
2. 권위적 법조문화의 극복
3. 시장과 개방의 원리 도입
4.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요구
5. 법조시장에 경쟁문화의 유입
6. 법조인의 전문성 제고
Ⅳ. 로스쿨에서의 총 정원이 차지하는 의미
1. 공급규모의 증대와 서비스의 질
2. 시장원리(경쟁)와 권위주의 문화의 청산과 서비스 질에 대한 패러독스
3. 서비스이용비용(수임료)의 하락과 서비스 질에 대한 역설
Ⅴ. 로스쿨의 한국적 정착방안
1. 변화되는 시대정신과 욕구에의 부합
2. 법조서비스 질제고 수단의 확보
3. 법조시장 개방에 대한 대책수립
4. 장기적 접근-현행수준에서 모니터링을 통한 규모의 증가 유도
참고문헌
재학생들이 들려주는 로스쿨 이야기/강희선/스크린M&B
로스쿨가이드/LSA로스쿨아카데미/박문각
여기는 로스쿨/박권덕/북하우스
로스쿨 도입 확정 관련 사법개혁위원회 보도자료/사법개혁위원회(10.4.회의결과)
일본의 로스쿨(법과대학원)제도/三好正弘(미요시 마사히로) 교수
기타 로스쿨 도입관련 참고논문 및 자료 다수참조

키워드

로스쿨,   로 스쿨,   사법개혁,   사법개혁위원회,   로스쿨정원,   법조비리,   로스쿨 정원,   변호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