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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에선 다양한 실무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서 직장인의 경우 직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이다
4.결론
일본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로스쿨 입학정원 문제는 로스쿨 성공을 위한 중요한 사안이다. 지나치게 입학정원을 적게 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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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에서의 총 정원이 차지하는 의미
1. 공급규모의 증대와 서비스의 질
2. 시장원리(경쟁)와 권위주의 문화의 청산과 서비스 질에 대한 패러독스
3. 서비스이용비용(수임료)의 하락과 서비스 질에 대한 역설
Ⅴ. 로스쿨의 한국적 정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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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의 설립을 허용하였고, 학생 수가 예정보다 훨씬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학생 수의 증가를 가져왔고 합격률의 저하를 초래하여 로스쿨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로스쿨의 정원을 엄격히 제한하고 국가에서 인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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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정원 최소 3400명 되어야”
정부는 ‘2009년 1500명, 2012년 2000명’의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발표하면서 2021년에 변호사, 판사, 검사를 합친 법조인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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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른 교육내용의 변경>, ≪법학논총≫, Vol 27,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pp.49-79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일동, 〈변호사 합격자수는 제한하고 로스쿨 입학정원만 늘리려 는, 특권적 법조계와 유력 법과대학간의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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