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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정책 실시에 있어서의 문제점
1) 대학간 로스쿨 유치 과열경쟁
대학마다 로스쿨 유치를 위한 사활을 건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로스쿨이 도입되는 대학은 엄청난 발전을 이룰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대학은 법학계에서 도태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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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의 사법개혁의 장.단점을 보완한 또한 위헌적인 요소보다는 적법한 요소를 더 갖추어서 차분히 도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대륙법체계로 3년만에 방대한 성문법 체계를 소화하기에는 힘든 실정이라고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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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학정원 문제는 로스쿨 성공을 위한 중요한 사안이다. 지나치게 입학정원을 적게 잡을 경우 기존의 변호사수의 확충이라는 도입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 그리고 입학정원을 지나치게 늘리고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수를 적게 잡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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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희선 교수, 2010.03.31자. 제 1 장 서설
제 2 장 현행 사법제도개혁 주요 쟁점사항
제 3 장 이전까지 추진한 사법개혁안 검토 및 비판
제 1 절 로스쿨도입
제 2 절 국민참여재판
제 3 절 재정신청
제 4 장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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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의 현실
6)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해야하는 필요성
7)로스쿨제도도입의 난점
8)로스쿨제도의 필요성과 그 전개과정
Ⅵ. 인권옹호형 사법제도로의 전환
1. 사법에 있어서 인권의 중요성
2.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규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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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대학의 법과대학도 유지되어야 한다. 로스쿨 도입으로 학문적 법학이 황폐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법과대학은 학문으로서 법학의 발전과 법률문화형성을 위한 저변확대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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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설치기준을 공표하고 사법시험 제도를 고쳤으며, 200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식 로스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식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다. 지금처럼 학부에서 교과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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