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에 대한 보고서 (반민특위 전반적 이해, 친일 vs. 반민족, 반민특위에 대한 관점의 차이, 뉴라이트)

소개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에 대한 보고서 (반민특위 전반적 이해, 친일 vs. 반민족, 반민특위에 대한 관점의 차이, 뉴라이트)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반민특위에 대한 전반적 이해
　- ‘반민특위’란 무엇인가, 관련 인물, 당시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해

2. 친일 vs. 반민족
　- ‘친일’과 ‘반민족’의 올바른 이해

3. 반민특위에 대한 관점의 차이(반민특위를 보는 두 가지 관점)
　3-1. 기존(역사 교과서)의 입장
　3-2. 뉴라이트가 보는 ‘반민특위’
　3-3. 뉴라이트적 시각에 대한 비판



참고문헌

본문내용

학생 운동에서 짐작할 수 있다. 두 운동은 일제 강점 중반과 후반에 일어난 전국적 운동들이다. 이를 보면 식민 교육이 압도적 위치를 점유하던 당시에도, 분명히 나라를 빼앗겼다는 생각과 이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민족 역사 교육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친일 고위 관료들의 나이 대를 고려해보면, 그들은 일제 강점 이전부터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친일 행각을 하는 것이 쇠뇌에 의해서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친일을 한 것이라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 따라서 쇠뇌와 시대 상황에 의한 친일은 합당하다는 뉴라이트의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뉴라이트 측은 또 다른 근거로 당시 건국에 기여한 실무자들의 대부분이 과거, 친일 경력이 있는 반민족 행위자이었음을 들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실은 반민특위의 주 검거 대상은 실무에 종사한 사람들보다는, 고위 관료직을 차지하며 반민족적 행위에 중대하게 기여했던 인사들이다. 반민특위를 통하여 고위 관료직을 처벌하여도 그 직책을 맡을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했다. 바로 전 임시 정부 요원들이다. 임시 정부들은 일제 강점시대에도 다양한 규모로 여러 지역에서 그 나름의 체제를 갖추고, 그에 맞는 인력 구성원들을 가지고 있었다. 반민특위를 통해 반민족 행위에 깊이 관여한 인사들부터 처벌하고, 임정이 다져놓은 바탕을 토대로 우선적으로 중요 관료들을 선발한다. 그 후, 하위직 공무원들은 이후에 다시 심판하여, 서서히 교체해 나간다면 충분히 나라의 기초들 다질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뉴라이트 측에선 헌법 불소급의 원칙을 근거로 삼는다. 하지만 헌법 불소급 원칙이란 헌법 제정 권력의 헌법 집행 능력과 정당성의 존재가 전제된 상황에서의 죄에 적용되는 것이다. 잘 알고 있듯이 일제 강점기엔 조선 총독부에 의해 우리나라 고유의 정부는 그 역할을 다할 능력이 되지 못했다. 또한 이런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여, 당시 국회에선 반민족자 처벌을 위한 법률을 헌법적 근거를 통해 제정하여 놓은 상태였다. 따라서 건국 이후의 정부에서 반민특위를 통한 반민족행위 처벌은 형식적, 실질적 합법성을 가진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토록 반민특위의 존재와 활동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반민특위를 정당한 조치였다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반민특위의 해체로 반민족 행위자들의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은 그들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기존 보수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근원은 기존 보수에서 찾을 수 있다. 뉴라이트의 등장 배경을 요약하자면, 뉴라이트는 민주 정권과 사회주의가 몰락해가는 시대 상황에 밀려 집권에 실패한 보수 세력들 사이에서, 재집권을 위해 새로운 이름을 걸고 나선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뉴라이트의 중요 인사들은 대부분 기존 보수 집단에서 권력을 잃었거나, 잠시 집권에 있어 주춤하던 인사들이었다. 그들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중시한다고 표명함으로써 민주 정권은 물론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보수 세력과도 차별화 되는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 하지만 그들이 한 정책들을 보면 그들이 기존 보수와 별반 다를 것이 없으며, 강대국에 대한 사대적 행위는 더욱 노골적으로 행함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보면 뉴라이트는 결국 기존 보수와 같은 맥락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그들이 기존 보수와 동일한 존재임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건국부터 지속되어온 기존 보수에 대해 반민족적이라 비판을 가하는 것은 그들 정당성에 비판을 가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국민적 정서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반민족적 행위를 옹호하며, 반민특위에 관련된 사항들을 비판하는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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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호, 나기환 「뉴라이트가 세상을 바꾼다」(예아름미디어, 2007)
이강수 「반민특위 연구」(나남, 2003)
김삼웅 「반민특위: 그 발족에서 와해까지」(가람기획, 1995), pp. 12-14
허종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 친일파 청산 그 좌절의 역사」(선인, 2003), pp. 11-12
하원호 「한국근현대사와 친일파 문제」(아세아문화사, 2000), pp. 177-179
조세열 「역사비평 여름호」, 『친일인명사전』편찬의 쟁점과 의의 (한국역사연구회, 2010) pp. 269-29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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