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정의,원인, 현황및 아동학대 대책과 개선방안, 나의의견

소개글

아동학대 정의,원인, 현황및 아동학대 대책과 개선방안, 나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아동학대의 이해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Ⅲ. 아동학대의 원인
1. 기능론
2. 갈등론
3. 상징적 상호작용론
Ⅳ. 아동학대의 현황
1. 아동학대 신고현황
2. 아동학대 사례별 현황
3. 아동학대 발생장소
4. 피해아동 성별 및 연령
Ⅴ. 아동학대의 현재대책
1. 아동복지정책
2. 아동보호서비스
Ⅵ. 개선방안
1. 예방적 복지방안
2. 치료적 복지방안
Ⅶ. 나의의견

본문내용

아동복지 전문요원, 치안 및 사법관계자, 정신보건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족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정부는 종합병원 관련 전문 클리닉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제도를 함께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 제공 전담기관의 육성
아동학대는 앞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다양한 원인과 이유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담기구 또는 단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회사업가들은 지역사회의 아동관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팀의 자문을 받으면서 조정자, 연락자, 매개자, 치료자 및 여타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3. 아동교육기관과 교사의 참여(학교사회사업의 도입)를 유도한다.
유치원, 학교선생님들과 연계하여 아동의 학대상활을 누구보다 먼저 인식할 수 있는 교사의 도움을 받아 학대아동을 위한 효과적 개입이 필요하다. 아동학대에 대한 학교사회사업은 학교를 하나의 장으로 하여 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문제 중 특히 학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과 학대를 일으키는 요일을 감소시키는데 케이스워크, 그룹워크 자원연결등 사회복지적 접근을 활용할 수 있다.
2)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된다.
한번 신고 된 학대행위는 면밀히 사후관리를 해야만 재학대를 방지할 수 있다.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조사>사후조치 등이 일련의 과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한다.
3) 효율적인 규제
첫째, 아동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반사회에서 통용되는 언어의 의미와 법적언어의 의미가 일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 아동을 18세미만으로 본 것은 그 범위가 너무 넓다고 할 수 있다. 16이상 20미만의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법, 미성년자 보호법 등에서 특별한 보호를 꾀하고 있으므로 아동학대를 규정한 아동복지법에서는 16세미만으로 보호의 대상을 축소하는 한편 16세미만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철저한 적발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아동학대의 불법성이 일정수준을 넘어서서 형법상의 범죄로 파악될 때는 철저히 적발해 내어 법에 정한 형벌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일정한 인력이 탐문 수용시설의 점검 등을 통해 늘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 아동학대는 그자체로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형벌을 비롯한 제재가 미래지향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즉 현재와 같이 단순한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아동에의 접근금지, 사회봉사명령(고아원, 병원 등에서 아동 돌보기),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 다양한 제재를 고려해 볼 만하다.
Ⅶ. 나의의견
아동학대는 학대받는 아동이나 학대행위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접근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는 사회구조, 경제적 문제, 양육관련 문화적 관점과 태도 등과 관련되며,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학대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공황, 실직, 가족 와해 등 최근 우리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사회문제는 향후 몇 년간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아동학대를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반드시 미리 마련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는 이론과 학문적 탐색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역시 실천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는 전문가 연구를 통한 많은 이론적 토양을 갖추는 것 못지않게 이러한 내용들이 정책과 제도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정책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여 구성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 학대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구성하는 행정가나 입법가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와 관련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아동학대 전문가와 교육자가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 자신과 부모들을 포함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아동학대 관련 정책을 구성하고 실행하는데 중요한 자원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동학대 분야에서야 말로 이러한 현장실무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교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중앙정부차원에서 각 지역별로 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예방활동을 통하여 아동이 가정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방교육 및 홍보는 1, 2, 3차 예방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져야 할 것이다. 즉 1차 예방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란 무엇인지 이해시키고 1391 긴급전화 번호인식을 위해 공익광고, 포스터, 반상회회보 등을 통한 홍보가 효과적일 수 있다. 2차 예방은 학대가능성이 큰 잠재위험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미혼부모, 편부모가정, 이혼을 준비하고 있거나 재혼을 생각하고 있는 가정 등을 구청 및 동사무소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활용하여 집단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3차 예방은 이미 학대가 일어난 가정이지만 재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학대 예방서비스는 국가차원의 정책적인 제안과 아울러 가정, 교육기관전문가 집단과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실시되어야한다. 특히 전문가 집단으로서 사법기관, 보건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및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통합교육과 아동학대 대처방안의 훈련이 필요하며 지방의 행정기관은 관련분야 간 상호연계성 확보를 위한 협조와 조정의 역할을 필수적으로 담당하여야한다. 지역사회의 일반시민들은 이러한 전문가 집단의 자원봉사자로서, 아동의 권리를 모니터하는 옴부즈맨으로서 참가가 가능할 것이다.
< 목차 >
Ⅰ. 서론
Ⅱ. 아동학대의 이해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Ⅲ. 아동학대의 원인
1. 기능론
2. 갈등론
3. 상징적 상호작용론
Ⅳ. 아동학대의 현황
1. 아동학대 신고현황
2. 아동학대 사례별 현황
3. 아동학대 발생장소
4. 피해아동 성별 및 연령
Ⅴ. 아동학대의 현재대책
1. 아동복지정책
2. 아동보호서비스
Ⅵ. 개선방안
1. 예방적 복지방안
2. 치료적 복지방안
Ⅶ. 나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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