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토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의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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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추어, 복지정책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즉, 단기적으로는 선별적 복지정책을 하되 장기적으로는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것이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복지에 집중하는 한편, 중산층 강화와 고용창출형 사회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우선순위를 두어 효율적인 정책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단계적인 보편복지를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덴마크, 핀란드처럼 평등한 복지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보편복지를 위해서는 복지 정책도, 증세도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의 계발과 전문 인력 충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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