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제도 중 고용보험제도에 대하여 주요내용과 특성을 설명하고 개선방안 등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서론

Ⅱ.본론
　⑴고용보험법의 목적과 특성
　⑵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의 연혁
　⑶고용보험법 2011년 주요 개정 내용
　⑷고용보험법의 내용
　⑸고용보험법의 개선방안

Ⅲ.결론

본문내용

못된 선택이었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 실업급여 뿐 아니라 임신으로 인해 일을 쉬게 되면서도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사회초년생인 나는 고용보험에 관해 잘 알지 못했었다. 따라서 잠재적 노동자인 대학생 때나 고등 졸업반 시절에 실질적인 교육을 했었다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든다. 국가에서 국민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이런 사회보장을 제대로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국가의 노동력 확보가 쉬울 것이다.
고용보험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을 확실히 정해두지 않은 것 같았다. 그리고 고용보험을 부담하는 자들 역시 고용주와 피고용자 아니었던가? 그만큼 노사당사자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보장의 법적 책임을 가장 많이 지고 있어야 할 대상은 국가라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내년의 경제 성장률도 어두운 상황에서 민간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고용에 관련된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 고용보험법에서 보듯이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노력하라,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라고 하지만 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듯 한 인상을 남긴다. 국가차원에서 노동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만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다.
Ⅲ.결론
이상에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특성, 연혁을 알아보았고 2011년도에 개정된 내용도 확인해 보았다. 그리고 주된 고용보험법의 내용을 약 다섯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거시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며 느꼈던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나만의 생각을 정리해보았다. 고용보험법이 노사당사자들이 가장 많은 부분에 관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서의 책임전가 부분이 눈에 보였고 가장 많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뒤로 한 발 물러나 있는 국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아닐까 생각했다.
앞으로 고용보험법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들은 사회가 변화하고 다양한 요구들이 나오면서 급변하게 될 것이다. 항상 그러한 변화 가운데 국민이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참고문헌
유충권, 사회보장법, 강원대학교 출판부, 2007
현외성,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2009
남일재 외9인,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2009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http://edi.work.go.kr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o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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