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험 관리의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Ⅲ.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관리 운영 현황
1. 사회적환경변화와 사회보험의 관리운영 변화
2. 국민연금제도 관리현황
3.국민건강보험제도관리현황

Ⅱ.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발전
1. 산재보험
2. 국민연금
3. 국민건강보험
4. 고용보험제도

Ⅳ. 사회보험관리의 개선방안
1.4대 보험을 통합
2.일선기관 통합
3.분립형태로 공동업무만 독립

<참고문헌>

본문내용

운영하는 국영기관은 아니지만, 이해 당사자들에 의한 자치관리 체계와는 거리가 멀다. 한국의 사회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한국 사회보험의 발전적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국사회보험에서 자치운영원칙의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제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대안을 제시해 두고자 한다. 차성화··이순옥, 2009, 한국사회보험의 특수성과 과제, 담론201 11집, p.30
1. 4대 보험을 통합
4대 사회보험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보험기능들에 대한 관장을 현재처럼 2월화 되어서는 안 되며, 보건복지부나 노동부로 일원하여야 한다. 어느 부처로 통합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다루지 않도록 한다.
통합된 조직은 관장부처의 산하에 “사회보험청”이나 “사회보험관리공단”을 두어 종합적인 관리를 전담하게 한다. 중앙의 통합관리기관에서는 4대 사회보험에 대해 각각 정책을 담당할 부서를 두어야 한다.
사회보험의 일선기관들도 통합이 되어야 하며, 이 경우 두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현재의 사회보험관련 일선기관들 중 중복되는 지역을 통합하여 사회보험사무소 등을 두는 것이다. 이 경우 중복되던 지역의 사회보험사무소와, 중복이 없었던 지역의 사회보험사무소 간의 인력이 재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는 현재 중복되어 있는 지역의 지역사무소들을 통합하는 한 편, 지역적 형평성에 맞도록 지역사무소의 위치를 재편성하는 방안도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또 다른 대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보장사무소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 대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앞의 대안과 달리 사회보험통합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업무를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보험의 통합의 기대효과는 첫째, 관리기구 통합으로 인한 인력과 재정 등에 대한 절감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절감효과는 현재 공급자 중심의 행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시킬 경우 사회보험관리기구의 역할이 증가함으로써 큰 효과를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같은 인력과 예산으로 더 큰 서비스를 한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둘째, 관리기구의 통합은 정보체계의 통합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공간적, 시간적, 서비스의 연계적 차원에서 one-stop service를 가능하게 하여 준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들간의 연계성의 강화로 인해 종합적 사회보장의 설계를 가능하게 하여 복지국가로의 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조성한,2006,사회보험 관리개선방안에 대한 소고,한국정책과학학회보. p.211
2. 일선기관 통합
외국의 사례에 의하면, 조합주의 복지국가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기관에 의해 사회보험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도 사회보험의 관리체제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행정체제가 흡사한 일본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험운영의 주체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4대 사회보험이 완전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선기관의 사무소만 통합시키는 것은 지역사무소의 책임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부조직체계에 있어서 이중감독을 받는 지역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는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중앙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여 왔다. 따라서 사회보험이 지속적으로 이분화된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보험감독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데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고 하겠다.
지방사무소의 통합시 예상되는 장점은 우선적으로 고객에 대한 one-stop service를 달성할 수 있다. 즉 집행기능을 지방사무소에서 담당하게 함에 의해 사회보험의 고객들은 한 장소에서 모든 사회보험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고객 편의적 행정이 이루어진다. 둘째, 전국의 지역조직을 통합함으로써 관리운영비의 절감효과를 이룰 수 있다. 셋째, 중앙조직의 통합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장기적 계획을 가능하게 하여준다.
3. 분립형태로 공동업무만 독립
사회보험의 업무는 크게 적용·징수, 자격관리, 기금관리, 급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미 여러 번 논의되었듯이, 사회보험의 업무 중 적용·징수는 외국의 경우 국세청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반드시 국세청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아직 세무업무 자체가 선진적이지 못한 현실에서 확인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적용·징수는 통합관리 될 수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을 알 수 있다.
기금관리에 있어서 기금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외국에서도 기금은 회계상 분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하나의 사회보험제도의 재정적 어려움이 다른 사회보험제도들까지 위기로 몰고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격관리와 급여에 있어서 자격관리는 우선적으로 관리단위의 일원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관리단위가 개인적으로 발전 되가는데 반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장을 관리단위로 하고 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도 개인단위로 관리단위를 전환시켜야 한다는 대안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물이나 서비스급여에 있어서는 통합이 용이하지 않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부분통합의 대안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같은 분야의 업무까지 분리시켜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다. 따라서 급여는 사회보험관리기관의 통합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류진석, 2005, 사회보장론, 나남
안종범, 사회보험의 시장화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년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이인제 외, 2005, 사회보장론, 나남
이종찬, 2000,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대한 분석, 보건과 사회과학 22집
전광석, 2007, 독일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 박영사
전남진, 1987, 사회복지정책강론, 서울대출판부
전훈, 사회적 환경변화와 사회보험제도의 변화. 공법학연구 제10호
조성한,2006,사회보험 관리개선방안에 대한 소고,한국정책과학학회보
차성화·이순옥, 2009, 한국사회보험의 특수성과 과제, 담론201 11집
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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